사베인즈-옥슬리법 ( SOX 법 )

소개

사베인즈-옥슬리법 ( SOX 법 )의 정의, 배경, 내용, 법의 성공사례, 법의 해악에 관한글

목차

1. 사베인즈-옥슬리법이란
2. 배경
3. 법의 내용
4.법의 성공사례
5. 법의 해악

본문내용

1. 사베인즈-옥슬리법이란
2002년 7월에 제정된 법안으로 기업회계 및 재무보고의 투명성/정확성 고양을 목적으로 하여,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의 본연의 모습과 감사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함과 동시에 투자가에 대한 기업경영자의 책임과 의무, 벌칙을 규정한 미국연방법이다. 전 11장 69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상장회사회계감사심의회(PCAOB : 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의 설치, 감사인의 독립성, 재무 디스클로저(기업정보공개, disclosure)의 확장, 내부통제의 의무화, 경영자에 의한 부정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 증권분석가 등에 대한 규제, 내부고발자의 보호 등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 법은 미국의 공개기업과 그 연결대상 자회사가 적용대상이 될 뿐 아니라, 외국기업이라도 미국의 각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공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정식명칭은 "Public Company Accounting Reform and Investor Protection Act of 2002：상장기업회계개혁 및 투자가보호법" 이며, 법안은 제출한 폴 사베인(Paul Sarbanes） 상원의원, 마이클 G 옥슬리(Michael G.Oxley) 하원의원의 이름에 유래하여 "사베인-옥슬리법」이라 불린다.

위의 표는 기업이 저지른 최근의 부정행위 들 중 몇 가지의 예를 보여준다. 위의 엔론 사건에서는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들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었고 많은 종업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런 사건은 회계기록을 교묘하게 조작함으로써 발생하였는데 전문적으로는 불법행위라 볼 수 없지만 조정행위를 나쁜 의도로 행해왔기 때문에 범죄인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