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개관

소개

사회복지법을 하나의 연구 대상으로 삼아 분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복지법과 연관된 모든 사회현상에 관한 체계적인 개념정의가 필요하다. 개념정의는 사실 은연중 개념정의를 내리는 사람의 개인적 가치관과 그 개념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환경을 반영하고 있어서복잡하고 통일적이지 못하다. 사람에 따라, 국가에 따라, 시간에 따라, 이념에 따라 사회복지법의 개념이 다양하다.

목차

제1절 사회복지법의 개념
1. 사회복지법 개념의 다양성과 분류
2.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3.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제2절 사회복지법의 체계
1. 독일 사회복지법 체계
2. 일본 사회복지법 체계
3. 한국 사회복지법 체계
4. 본 서의 사회복지법 분류체계
제3절 사회복지법의 법원
1. 개 념
2.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3. 불문법으로서의 법원
제4절 사회복지법의 법적 위치
1. 의 의
2. 시민법의 한계와 사회법의 출현
3. 사회복지법의 법적 위치

본문내용

① 사회보장법
- 사회보장 일반에 관한 법 :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험법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보험법(미실시),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 공공부조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호법 등
- 사회복지서비스법 :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 등
② 사회복지 관련법
- 공중위생과 연관된 법 : 공해대책관련법, 전염병·결핵 등의 예방대책법, 청소·상하수도 사업법 등
- 주택관련법 : 영구임대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등 공공주택건설과 연관된 법
- 노동 및 고용과 연관된 법 : 최저임금법, 장애인·여성고용촉진법 등
- 교육관련법 : 특수교육, 의무교육, 사회교육 등에 관한 법
- 재활과 연관된 법 : 보호관찰법, 갱생보호법

2)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개념이 중심이므로, 결국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적 의미를 지닌 제반 제도와 정책의 실천을 표현한 법률이 바로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이때의 사회복지 개념의 대상과 문제의 의미는 매우 제한적인데,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에 따른 생활문제의 발생이라든지 하는 거시적 사회구조적인 측면과는 관계없이 주로 개인적인 측면에서 문제의 발생 원인과 대상을 선별하는 특징을 지닌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