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에 관한 찬반론과 합리적 대안00

소개

간통죄 폐지에 관한 찬반론과 합리적 대안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간통죄의 정의와 의미 및 법적 조항
1) 간통죄의 정의
2) 간통죄의 의미
(1) 법률적 의미
(2) 역사적 의미
3) 간통죄에 대한 법적조항
(1) 헌법 (2) 형법
(3) 형사소송법
2. 간통죄에 대한 사회학적 관점
1) 구조기능주의 관점
2) 갈등론적 관점
3)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
3. 간통죄 폐지 존치의 논의
1) 여성계의 의견은 대체로 찬성
2) 범죄가 아닌 계약위반


4. 간통제에 대한 찬반론
1) 간통제의 폐지 찬성
2) 간통제의 폐지 반대
5. 간통죄 폐지 찬반론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의 모색
1) 간통죄에 대한 법률들의 모순성
2) 울타리가 있다고 도둑이 못들어 가지는 않는다
3) 간통을 범하는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애매한 것도 사실이다
4) 법이 세상을 따르기도 해야겠지만 너무 따라서도 안된다
5) 정권은 한시적이지만 한시법을 제외한 주요 법률은 한시적이 아니다
6. 간통제 폐지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론(간통죄 폐지 찬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부부간에는 서로 가정을 잘 이끌고, 자녀를 잘 양육하며, 부부간의 정조의 의무를 잘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은 부부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신뢰를 저버린 간통죄를 저지르면 부부금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간통죄 존폐를 놓고 해묵은 논쟁이 다시 시작됐다. 우리 사회에서 고유의 정절관념 특히 혼인한 남녀의 정절관념은 전통윤리로서 여전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으며 일부일처제의 유지와 부부간의 성에 관한 성실의무는 우리 사회의 도덕기준으로 정립돼 있어 간통은 결국 현재의 상황에서는 사회의 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만 입법자로서는 기본적으로 개인 간의 윤리적 문제에 속하는 간통죄는 세계적으로 폐지추세에 있고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내밀한 성적 문제에 법이 개입함은 부적절하다는 점,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대부분 고소취소 되어 국가 형벌로서의 처단기능이 약화된 현실 등을 감안, 우리 사회의 법의식의 흐름과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앞으로 간통죄의 폐지여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요구된다. 최근 현직 판사가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간통죄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지난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간통죄(형법 241조)의 위헌 여부에 대한 제청 결정문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반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고 밝히는 등 간통죄 존폐를 둘러싼 논란에 다시금 불이 붙었다.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를 전제로 하는 친고죄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하여 형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는 간통죄를 단지 사생활의 영역이나 개인의 애정문제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 정도로 치부할 수 없다는 입장에 기인한 조항이다. 그러나 사생활이 존중되는 오늘날 간통죄 처벌 규정이 성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또 징역형만 규정하여 지나치게 형량이 무거운 것은 아닌가 그리고 친고죄로 규정하여 사실상 여성이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를 차별하는 규정은 아닌가 하는 등의 논란이 되고 있다. 법무부에서 간통죄 폐지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며칠 전에 있었다. 간통죄 폐지 여부는 우리사회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다. 수차례 헌재의 심판대에 올랐었고, 최근 모 탤런트가 신청한 위헌심판에서 또 다시 합헌결정을 받긴 했지만 위헌 정족수에 미달해서 합헌이 되었을 뿐 위헌의견이 합헌의견보다 1인 더 많았던 것만 보아도 그러하다. 이 장에서는 간통죄 폐지에 관한 찬반론과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 보기로 하자.

참고자료

· ※ 김일수·서보학,「새로 쓴 형법각론, 박영사」, 2005.
· ※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1999.
· ※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 1999.
· ※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0.
· ※ 이주희,「간통의 형사처벌과 그 헌법적 정당성」, 동광문화사, 2008.
· ※ 이동호,「간통죄의 위헌 의견에 관한 윤리신학적 비판」, 신학과사상학회, 2008
· ※ 진계호, 형법각론, 대왕사, 1996.
· ※ 조성종,「법학의 기초이론과 실무」, 학연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