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도덕의 문제

소개

법철학 - 법과 도덕의 문제 밀의 해악의 원칙과 데블린 - 하트의 논쟁을 살펴보고 89헌마82 전원재판부 판결과 2005헌마1167 전원재판부 판결을 비교 분석한 레포트

목차

1. 서 론

- 법과 도덕의 문제

2. 본 론

⑴ 법과 도덕의 구별문제

⑵ 법과 도덕의 관계

⑶ 도덕의 법적 강제

㉮ 밀의 ‘해악의 원칙’

㉯ 데블린 - 하트의 논쟁

㉰ 양 결정례에 나타난 법과 도덕 문제(89헌마82, 2005헌마1167)

3. 결 론

본문내용

1.서론
우리 인간사회의 사회 규범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도덕, 종교, 관습 규범 그리고 우리가 연구하는 법규범이다. 이러한 여러 규범은 법사상 처음에는 원시 규범으로서 관습 중에 내재하고 있었다. 즉 원시시대에는 종교, 도덕, 법은 혼연 불분명한 일종의 관습으로서 원시집단을 규율하였다. 그러나 점차 인류 사회가 발전하게 되고 국가의 관념이 형성 되면서 법이 국가의 중심 권력과 결부되어 각 규범의 영역이 분회 독립하게 되고 법도 독립된 규범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다같이 원시 규범에서 분화 독립된 것이므로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다 같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실천 규범이므로 상호간에 본질적 차이를 규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아직 학설 상의 일치도 보지 못하고 있다.
2.본론
⑴ 법과 도덕의 구별문제
㉠ 법과 도덕의 구별
법과 도덕은 사회규범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법은 법, 도덕은 도덕으로서의 차이점이 있다. 법과 도덕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법의 외면성과 도덕의 내면성
법과 도덕의 외면성과 내면성의 개념으로서 구별한 자는 토마지우스(1655～1728)였다. 그에 의하면 법은 인간의 외적 행위를, 도덕은 인간의 내적 형태를 규율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사색에는 누구도 벌을 가할 수 없다." cognitationis poenam namo patitur는 말과 같이 법은 외부에 나타난 행동에만 관계하는데 반하여 도덕에서는 `마음속의 간음`도 부정행위로 보게 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법철학과 사회철학], 창간호, 1991, 28면
· G. 라드브루흐/최종고 역, [법철학], 삼영사,1976, 74면
· 최종고 지음,[법철학], 박영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