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

소개

아동 성범죄와 관련하여 화학적 거세가 타당한가에 관한 논설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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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난 해 9월 조두순의 비뚤어진 성욕 때문에 몸과 마음을 송두리째 망친 여아의 피해 사실이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했다. 이로써 촉발된 화확적 거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김길태 사건 이후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지난 달 국회를 통과했다.
김길태 사건 이후에도 연일 보도되었던 아동 성추행, 성폭행이 관한 소식들은 이 법안 통과에 촉매제가 되었다. 하지만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가해자의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은 물론 집행 예산에 대한 문제도 불거지면서 법안 통과 후에도
`화학적 거세`에 대한 논란은 한동안 계속 될 듯하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기 때문에 물론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교화된 범죄자에게도 `성범죄는 재범 확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 동의 없이 약물을 주사하는 이 법은 범죄인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출산과 성생활에 대한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겠다`는 형사 절차상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화학적 거세에 관한 법률은 이 법과 상충할 가능성이 있고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하여 위헌 소지도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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