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도 마음이 있다.

소개

법에도 마음이 있다.

목차

1 가정과 일상 속의 법

내 아이의 성(姓)을 돌려주세요 - 친권과 법
법이 말하는 성(性)과 성(姓) - 성전환과 성별정정 관련 법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 동성동본 금혼법
스트레스장애도 배상받나 - 손해배상의 범위
이혼은 힘들어 - 이혼재판의 조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라 - 사전검열 위헌판결
먹거리 파동과 미국산 쇠고기 - 식품위생법의 실효성

2 약한 사람들의 법

국방부에 맞선 피우진 중령 - 거대조직에 맞서 싸우는 1인
안마사 독점권은 부당한가? - 직업의 자유와 생존권의 충돌
여자라고 제사 못 지내나 - 딸들의 반란

본문내용

흔히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란 말도 있고 ‘법보다 주먹이 먼저’란 말도 흔히 듣는 말이며,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갈 때 횡단보도를 건너며 마트에 가서 물건을 집어 들고 돈을 내는 것 등 이렇듯 우리는 법과 밀접하며 우리 생활에도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지은이가 법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기자로서 법에 대해 객관적으로 눈으로 쉽게 설명해주고 이해한 수준에서 책을 써서 법이 더 친근하게 느껴졌다. 저자가 평생 검찰청이나 법원을 가보지 않은 사람들도 조금씩은 법을 가깝게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 같다. 오래전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유행어가 된 세상도 있었다. 참 아픈 말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말이기도 했다. 이 책은 비교적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예시로 어떠한 법률이 적용되었고, 어떠한 기준으로 판결이 내려졌는지 상세하게 설명해준다. 처음 이 책을 보았던 첫 느낌과는 달리 법조계 내부에 대해서 벌어진 생생한 비화를 소개하는 내용은 아니었다. 저자가 현장에서 접한 다양한 사건들의 시작과 끝,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이면 이제까지의 진행 상황을 법률적 시각에서 조명한 해설서였다. 한 챕터가 끝날 때마다 ‘잠깐, 생각해 봅시다’라는 코너를 두어 독자들에게 추가로 생각해볼 화두를 제시한 것이 참 좋은 것 같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