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국민건강보험의 현황과 민영화 찬반논리 분석

소개

최근 사회적 이슈이며, 현재도 진행중인 의료민영화 관련 논의 자료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현황과 의료민영화 찬반논리를 분석하였습니다.
분량은 10페이지 입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국민건강보험의 현황
1.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민간의료보험의 정의
2. 한국 의료보험 체계 분석
3.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급여율 분석

Ⅱ. 국민건강보험 민영화 찬성논리
1. 찬성론 주요 근거
2. 보완책 운영

Ⅲ. 국민건강보험 민영화 반대논리 요약
1. 논의 배경
2. 반대 논거
3. 구체적인 제도개선 영역

Ⅳ. 결론

본문내용

Ⅰ. 국민건강보험의 현황
1.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민간의료보험의 정의
1)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 모든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보험 적용을 거절할 수 없고 가입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제도이다(의료법 제66조).

2) 민간의료보험 : 민영보험, 영리법인의 허용을 통한 의료허브 구축 및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사보험(예 : 손해보험, 실손형 생명보험 등) 위주의 전략이다(개정 의료법안 제66조).

2. 한국 의료보험 체계 분석
1) 공보험(현 국민건강보험) : 국가가 강제로 실시하는 보험(전 국민 대상)
2) 민영의료보험 또는 영리법인 허용 : 미실시(대표적 실시국가 : 미국)
3)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비교
4)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평가
- 정부 개입을 통한 의료이익단체 견제
- 보험료 대비 높은 급여율(보험혜택)
- 소득재분배효과(소득과 재산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부과)
- 보장성 강화정책(암, 중증질환 등 보장율 증가 요인)으로 인한 재정 부담
- 작은 정부 지향으로 인한 재원, 인력운영 상의 어려움
- 의료비의 과다 지출(노인인구 급증, 소비패턴의 고급화 등)

5) 당연지정제 폐지 논란
- 정부 : 건강보험의 갈수록 늘어만 가는 재정부담을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고 또한 보험료인상이라는 국민적 지지를 얻기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기에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함으로서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이루려는데 목적이다. 이에 민영보험을 통한 공보험과의 경쟁시스템 도입, 의료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 해외 의료수요의 유인으로 이윤창출, 요양기관 질평가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성장전략을 고려하고 있다.
- 의사협회 : 수입이 적고 정부의 통제와 간섭이 많은 공보험(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채택하지 않고 자유로이 민간의료보험을 선택함에 따른 고수익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