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A를 통한 평등의 재정의(Redefining Equality Through the ADA)

소개

본 자료는 Leonard S. Rubenstein and Bonnie Milstein가 쓴 Redefining Equality Through the ADA의 아티클을 번역하고 리포터 형식으로 쓴 글임

목차

Redefining Equality Through the ADA
THE CONCEPT OF EQUALITY IN THE ADA; ADA에서 평등의 개념
Private Employment; 민간고용
Services by Public Entities; 민간단체에 의한 서비스
Transportation; 이동수단
Public Accommodation; 공공편의시설
Communication; 통신
Conclusion; 결론
○ 참고문헌

-The Commitment of Social Workers to Affirmative Action
Introduction; 서론
Affirmative Action, Equal Opportunity and Reverse Discrimination
Social Work and Affirmative Action Policies;
Conceptual Overview; 개념정리
Methodology; 연구방법
Instrument; 연구도구
Result; 결과
Measure of Association; 관계 측정
Discussion; 논의


I. 시행의 핵심 내용
B. 장애인에게 고용의 기회를
C. 미국식 삶의 방식 즐기기
D. 접근 가능한 미래의 확보
E. 의료 복지의 평등한 접근
F. 불필요한 시설 수용으로부터의 자유
G. 미국장애인법 보호와 making it work
II. Certification 핵심 내용
III. 기술 원조의 핵심 내용
IV. 「미국장애인법」에 대한 다른 정보 출처
V. 소송은 이렇게 제기하자

본문내용

(Minow, 1990).
그러므로 문제는 어떻게 장애인에 대한 전통적인 평등의 원칙을 받아들이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종래의 사회적 개념에서, 장애인은 종종 다른 방법으로 사회적 제도에 대한 동등한 참여를 제한 당한다. 어떻게 법이 장애인들의 평등을 단지 말 뿐인 것으로 만드는가?
공법 101-336조로서 제정된 ADA는 위와 같이 사회에 확산되어 있는 평등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직접적으로 지적한다. ADA는 전통적인 평등의 법칙에 의해 고용, 공공서비스, 이동수단, 유아원에서부터 콘서트 장에까지 이르는 공공 편의시설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ADA는 잘 알려진 유형의 차별적 배제의 유형들을 묘사한 간단하고 서술적인 성명서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또한 장애인들을 좀 더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요구한다. ADA는 사회를 변화시킴으로서 평등을 촉진하는 것을 추구한다. ADA는 제도와 민간영역의 상호작용을 변형을 지향하면, 장애가 완전한 참여를 지연시키지 않을 것이다. 비유를 들어 설명하자면, ADA는 공정한 경쟁의 장뿐만 아니라 그 경쟁의 장에 접근가능한 길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ADA를 동의하는 의견들은 어떤 방법으로 사회적 제도들이 배제하는 성향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밝히는 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한다. 만약 배제가 익숙해 진 경우에는, 장애인이 아니라 제도가 반드시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접근에 반대하는 평등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긴 새로운 법을 만든 것이다. ADA는 사회적 제도가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변화시킬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이해가 담긴 ADA는 급진적인 법의 하나이다. 하지만 ADA는 법적 절충의 결과로 제정된 법이기도 하다. ADA는 완전한 사회 변화를 강제하지는 않는다(예, 모든 사람이 일 할 수 있도록 일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것). 그 후로 몇 년 동안의 분장은 얼마나 진지하고, 철저히 ADA를 집행할 것인지를 정의하는 것이었으며, 사업체, 입법부 및 사법부를 포함한 사회가 법이 요구하는 변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에 영향을 주었다. 무엇보다도 법적으로 요구된 사회적 변화는 아주 획득하기 힘들었다.
다음으로 어떻게 ADA가 이러한 변화를 시도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저자는 ADA의 조항들을 깊게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ADA 영역들이 각 표제에 맞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는지를 광범위하게 리뷰하였다

참고자료

· 정강자(2010). 현행차별금지법의 과제: 차별금지법의 제정논의의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8.
· 「미국장애인법」을 시행하면서 : 지난 10년 간의 진전을 돌아보며
· - 법무부의 특별 10주년 경과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