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 : 인터넷 공간에서의 여론 형성 과정 관찰 - `08.6 김OO 의원 선거운동 관련 사건을 중심으로

소개

John. D. Nugent의 페이퍼 “If E-Democracy Is the Answer, What`s the Question?”(2001)의 현재적 고찰의 일환으로서, `08.6월 발생한 김OO 선거운동 관련 사건을 사례연구하는 것을 통해 인터넷 공간에서의 여론 형성 및 확산, 소멸 과정을 추적하여 분석해봄.

친근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페이퍼이기 때문에 전자민주주의, 인터넷 공간 여론 형성에 대한 이해를 높히는데 도움이 됨.

목차

1. 序

2. 本論
(1) The Political Importance of the Internet Seen "Periodically" Rather Than Continuously?
1) Nugent의 논의
2) ‘한나라당 김OO의원과 시민 충돌 사건’

3) 인터넷 공간에서의 동 사건 논의 경과
1. 6월 2일 - 사건 최초 보고와 확산
2. 6월 3일과 그 이후 - 행동 논의 전개와 소멸
3. Nugent 논의의 평가 - 인터넷 여론 조성의 Periodical적 성향

(2) Does the Internet Become a Routine Part of Our Political Life in 2008?
1) Nugent의 논의
2) OOO 기관 20명 연수생 설문조사
3) 설문조사 결과
4) 조사 결과의 분석

(3) Does the Internet Contribute to Establishing "Healthy Democracy?"
1) Nugent 논의
2) “다음 아고라” 정치분야 베스트 글 검색
3) 조사 내용
4) 조사 결과의 분석

3. 結

<첨부 : 설문조사>

본문내용

1. 序
최근 시민참여 분야에 있어 큰 화두 중 하나는 다름 아닌 인터넷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인터넷은 그 기술적 특성상, 기존 소위 오프라인과는 다른 양상을 띠는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를 태동시킬 잠재력과 폭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08년까지 이어진 미국대선국면과 관련해 후보들 간 `UCC(User Created Content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큰 주목을 받았으며, 2007년 한국에서는 공직선거법과 관련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기도 하였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John. D. Nugent는 2001년 National Civil Review에서 발표한 “If E-Democracy Is the Answer, What`s the Question?”에서 참여, 대표자 선출,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소통 문제 등 시민참여 상당 분야에서의 인터넷 발전이 미칠 영향에 대한 조망을 시도하였다. 특히 그는 동 페이퍼에서 “전자민주주의(e-Democracy)"라는 용어를 제시하였는데, 그는 전자민주주의를 시민과 대표자간 소통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 정의하고 있다. 한편 상기 페이퍼에서 Nugent는 인터넷 공간의 발전이 궁극적으로 건강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지 다소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Nugent가 상기 페이퍼를 작성한 2001년 미국에서의 인터넷 기술의 발전이 전자민주주의를 구현하기에는 2008년 현시점에 비해서는 초보적인 수준에 있었고, 비록 미국에서 시민참여 문제와 관련해 인터넷 기술과 관련한 법안을 제정하기도 하였으나, 인터넷 공간에서의 시민참여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다소 미비하게 형성되어 있었다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
결국 Nugent가 페이퍼를 작성하고 7년여의 시간이 지난 2008년, 그리고 전 세계 어느 국가 보다도 온라인 기술의 인프라가 발달한 한국에서 2001년 Nugent의 논의가 적실한지를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 살펴보는 것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