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상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무역 분쟁 사례

소개

CISG상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무역 분쟁 사례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매도인의 경우
2) 매수인의 경우

3.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즉 CISG)에 가입(2004년 2월17일)한 지 5년, 효력이 발생(2005년 3월 1일)한 지 4년이 지났다. 현재 우리나라 국제 무역 상인들은 국제물품매매 에서 발생하는 준거법 적용의 불확실성을 상당부분 해소하게 된지도 꽤 오래 되었다. 그 결과 많은 무역 분쟁 들이 국제물품계약 즉 CISG 때문에 점차 해결되어가고 있는 것 도 사실이다. 하지만 분쟁 들이 해결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은 의무를 지키지 못하여 매수인이 클레임을 제기, 또는 단순히 몇 번의 무역계약을 성사 시켰다는 이유로 자세하게 알 지 못하여(협약에 관해서)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나라와 무역거래를 할 때 많은 피해를 입기도 한다. 이 보고서 에서는 그러한 분쟁들을 살펴보고 과연 ‘무엇이 잘 못되었는가,’ 혹은 ‘매도인과 매수인 중에 누구의 잘못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 되었는가’에 대해서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을 했다. 본문에서는 협약에 대해서 서술 할 것이며 이 내용의 대부분은 내용이 여러 교수님들이 작성한 논문과 인터넷에 있는 전문지식에서 참고를 하였으며,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더라도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되도록 주석을 밑에 달아서 설명을 했다.

Ⅱ. 본 론
협약은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준거법으로 자동 집행적 조약이면서 합의에 의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도 제공된다. 총 제1부 적용범위와 총칙의 1조 협약적용의 기본원칙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최종규정의 101조 폐기 까지 총 101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 매도인의 무역 분쟁 사례 및 해석
1)국제물품매매협약을 다룬 법정 분쟁에서의 사례
아래 사례는 매도인의 잘 못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되었으며 매수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1심판결에서는 피소를 하고 2심에서 승소한 경우이다.

참고자료

· 오원석, 하강헌, 국제물품매매법, 박영사 2004
· 하강헌, CISG상의 불일치 통지의무 한국국제상학회 21권 제2호
· 하강헌, CISG하의 매수인의 계약위반 사례에 관한 고찰 무역상무학회지 제26권 2005.5
· 오세창, 박성오 공저, 무역계약의 기초 두남 2009
· 오세창, 무역실무입문 2009
· 전경태, 서민교, 서준석, 국제경영 학현사 2008
· 안병수, 조원길, 심종석 공저 국제무역분쟁 사례연구 인텔에듀케이션 2002
· 인터넷 법률 신문 , 석광현 교수 http://www.lawtimes.co.kr/LawPnnn/Pnnpp/PnnppContent.aspx?serial=901&m=pnn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