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카르노 조약 사례 연구를 통한 동북아 다자안보체 형성 조건의 도출

소개

1925년 독-영-프간 체결된 로카르노 조약 사례분석을 통하여 동북아 다자안보제도 건설 조건을 논해봄.

1. 서론
1.1 연구목적
2. 본론

2.1 다자안보체란 무엇인가
2.1.1 다자안보체의 정의
2.1.2 다자안보체의 형성에 관한 이론 대립
2.1.3 다자안보체의 형성조건

2.2 로카르노(Locarno) 조약 사례 분석
2.2.1 로카르노 조약의 다자안보체적 성향
2.2.2 로카르노 조약의 실패원인 1 : 규칙(norm) 측면
2.2.3 로카르노 조약의 실패원인 2 : 능력(capability) 측면
2.2.4 로카르노 조약의 실패원인 3 : 의도(intent) 불일치 측면
2.3 로카르노 실패의 교훈
3 결론 : 동북아에의 함의

목차

1. 서론
1.1 연구목적

2. 본론
2.1 다자안보체란 무엇인가
2.2 로카르노(Locarno) 조약 사례 분석
2.3 로카르노 실패의 교훈

3 결론 : 동북아에의 함의
3.1 동북아 특유의 변수
3.2 동북아 다자안보체 형성조건

참고문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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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목적
최근 6자회담과 관련하여 동북아 다자안보체에
대한 논의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북핵문
제를 다루기 위한 6자회담이 불규칙하게나마 정
례화 되어가고 있으므로 이것이 다자안보체의 초
기단계로 전환될 수 있지 않겠냐는 관측에서다.[1]
특히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은,
북이 핵무기 포기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북미
관계정상화 등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이는 그간의 양자동맹 위주의 동북아 안
보체제가 다른 방향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물론 북핵문제가 북의 핵 개발 진전과
북미관계 추이에 따라 해결되기 보다는 오히려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전될 가능성도 있다. 그
러나 외교적 해결책이 모색될 경우, 이에 필수적
으로 수반될 안보 시스템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당사자가 다름 아닌 한국이라는 점은, 현
시점에서 기존의 양자동맹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
운 대안적 안보 체계 논의의 필요성을 높인다.
특히 미국이 “중국 위협론” 등을 통해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이자 암묵적인 현상변경국가로 지
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핵문제 해결을
시발로 한 동북아 다자안보체 건설 논의는 미중,
미일 간 안보 분야의 협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세계적 차원의 대립을 억제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안고 있다.
이하에서는 각 종 국제정치이론 틀의 검토를
통해 다자안보체의 정의와 그 성질을 분석한다.
그리고 다자안보체의 사례로서 전간기 베르사이
유 조약이후 최초로 1차대전의 승자와 패자가 모
두 참여, 그들의 안보를 공동으로 보장하려해, 초
기단계의 다자안보체의 경향을 띠었던 로카르노
조약의 성립 과정의 문제와 실패요인을 국제정치
이론을 통해 고찰한다.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에
서의 다자안보체의 성공가능성을 조망해보도록
한다.(이하생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