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의비극에대한 보고서

소개

공유지의 비극의 개념과 전통적해결방안, 2009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앨리노어 오스트롬의 해결방안, 공유지의 비극과 기후변화에 대해서.

목차

1.공유지의비극
2.공유지의 비극의 해결 –(1) 전통적 해결책과 전통적 해결책이 가지는 한계
3.공유지의 비극의 해결-(2) 오스트롬이 새롭게 제안하는 해결법
4.기후변화-코펜하겐회의 그리고 공유지의 비극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공유지의 비극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표현은 1968년 생태학자 개럿하딘이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공유지의 비극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공유재의 특성을 알아야 한다. 공유재란 한 사람이 소비할 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경합성과 다른 사람이 쓰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어렵다는 비 배제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공유재는 항상 고갈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공유지의 비극은 이런 공유재의 특징을 가진 공유지와 개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현상이 나타나 발생하는 비극을 말한다. 많은 예로 제한된 목초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고 있다. 개럿하딘은 결국 서로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농부들로 인해 공유지의 황폐는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이유는 이 공유지의 비극이 우리의 환경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환경은 생물학적 환경을 말한다. 처음에 환경은 공공재와 같은 개념이었다. 누구나 쓸 수 있으며 누가 사용하더라도 고갈의 가능성을 못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눈부신 경제발전에 이용된 우리의 환경은 ‘지구의 위기’라고 할 만큼 훼손 됐으며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리하여 공공재의 개념이 공유재로 변했으며 이 공유재는 서서히 고갈되어가고 있다. 우리가 말하는 공유재의 개념에는 자연환경 대부분이 포함된다. 물, 공기, 산림 등 모두 마찬가지다. 더 큰 문제점은 환경이 공유재로 인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제한된 목초지의 농부처럼 이익에 따라 환경을 사용하는 것이다. ‘공유지의 비극’의 결말처럼 우리 또한 비극으로 치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http://www.enerpol.net/main/sub2-4.php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원 –사설 및 자료참조
· 안도경(고려대학교)-코즈-오스트롬 제도연구의 공공성 논의에 대한 함의
· http://www.cfe.org/mboard/bbsDetail.asp?cid=mn2007127141858&idx=22746
· CFE자유기업원-추천도서
· http://www.kukey.com/news/articleView.html?idxno=15597#
· 고대신문- 기후변화 위해 신뢰 쌓아야- 엘리노어 오스트롬 (2010년 08월 30일)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27/2010082701360.html
· 조선 Weekly Biz- 2009 노벨 경제학상 수상 오스트롬 교수 취재 기사 (2010.08.28 03:00)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00915183307§ion=03
· 프레시안- 엘리너 오스트롬의 <공유의 비극을 넘어> (2010-09-17)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82585761
· 한국경제- 엘리노어 오스트롬 취재기사 (2010-08-25 17:01)
· http://blog.naver.com/0122smk?Redirect=Log&logNo=110075474528
· 코펜하겐회의에 관한 자료, 사설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