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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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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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인 노동법은 노동자와 사용자간이라는 사법적인 법률관계를 국가가 노동법이라는 법률을 제정하여 양 당사자들의 이익 및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우리는 흔히 뉴스에서나 신문에서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산재보험 분쟁기사를 볼 수 있다. 업무 중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 노동자를 고용하여 이익을 얻는 회사가 당연히 산재보험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 회식은 어떠한가? 회식자리도 업무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가? 과음으로 인한 사고는 대개 개인의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업무선상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회식자리에서의 과음이 불러온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회식자리, 특히 접대회식 자리라면 술 문화가 만연해 있는 우리사회에서 거절하거나 피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G사에 근무하고 있는 선배한명이 있다. 그는 인사과에서 일을 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쪽귀가 안 들리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청각마비라는 진단을 받았다.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인 것이다. 그는 회사에 알려 산재보험 혜택을 받으려고 했다. 그러나 회사는 인정해 주지 않았다. 결국, 그는 계열사 내에 업무가 적은 부서로 발령 받는데 그치고 말았다. 업무상 재해 어디까지가 범위이며, 업무로 인한 상해는 물리적인 범위만 인정되고, 정신적인 상해는 인정되지 않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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