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7조 비진의표시 관련 사례에 대한 이론정리 및 해설

소개

민법 제107조 비진의 표시와 관련한 사례를 중요한 이론의 설명과 함께 차근차근 해설하여 사안을 해결한 레포트입니다. 민사법연습 발표자료로 발표했었고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목차

Ⅰ.문제의 소재

Ⅱ.비진의표시의 주요 이론
1.서설

2.의의
1)주요개념
2)진의와 효과의사의 구별
3)착오표시 및 사기표시와 비진의 표시의 구별
4)허위표시와 비진의표시의 구별

3.비진의표시의 요건

4.효력
1) 원칙
2)예외
3)제3자와의 법률관계

5.적용범위

Ⅲ.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사례]
A는 B회사의 간부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런데 B회사는 1988년에 회사의 기구축소ㆍ인원감축계획에 따라 A에게 사직원을 내도록 종용하여 A는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제출했는데, B회사는 A를 의원면직 시켜버렸다. 그러자 A는 위의 면직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A의 주장은 정당한가?

Ⅰ.문제의 소재
위 사례는 A의 사직원 제출이, A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둘 진정한 의사에 바탕을 둔 것인지, 아니면 회사를 떠날 생각 없이 B회사의 사직원 제출종용에 어쩔 수 없이 행한, 이른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리고 비진의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B회사가 A를 의원면직 시키면서, A가 진정으로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없었음을 B회사가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Ⅱ.비진의표시의 주요 이론
1.서설
사람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사적자치’는 법률행위를 통하여 실현된다. 이 경우, 법률행위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인 의사표시는 내심의의사와 표시상의 의사가 일치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거래현실에서는 착오 등의 사유로, 표의자가 실제로 마음속에서 의욕한의사가 표시행위를 통하여 파악되는 의사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이른바‘ 의사와 표시와의 불일치’ 또는 ‘의사의 흠결’이라한다.

이와 같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효력에 대해 3가지 이론이 존재한다.
첫째로 의사주의 이론을 취할 경우에는 표시행위와 관계없이 표의자의 진의를 중시하게 되므로 표의자의 이익을 보호하게 되며 둘째로, 표시주의 이론에 취할 경우에는 표의자의 의사표시는 그 진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유효하게 되므로 상대방 또는 사회일반인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우리 민법은 표의자의 진의를 존중하면서 표의자의 이익과 사회일반인의 이익의 조화를 꾀하려는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른바 ‘비진의 표시’의 문제이다.

참고자료

· 지원림저 민법강의,곽윤직저 민법총칙, 각종 민법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