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개정안about...

소개

미디어산업론 과목 내에서,
방송법개정안(2009)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에 대해서,
방송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그에대한 찬성론자와 반대론자를 분리시켜 그 성격과 주장한 점 정리 리포트

목차

Ⅰ.검토배경

Ⅱ.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찬반 논리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2. 주요 쟁점별 찬반 논리

본문내용

Ⅰ.검토배경
☑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 채널 진출 허용을 골자로 하는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
- 2월 임시 국회 중 쟁점 법안의 처리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해 국회가 일괄 타결함(2009.1.6) <‘방송법과 신문법, 인터넷TV(IPTV)법 등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 6건을 이른 시일 내에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절충안에 합의함.>
- 2월 임시국회에서 신문법,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가 진전되지 않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직권 상정함(2009.2.25)
- 신문법, 방송법 등 4개 미디어 쟁점법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100일간 의견 수렴 후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 처리키로 국회가 합의함(2009.3.2)
- 20인으로 구성된 [미디어 발전 국민 위원회]가 발족되어 (2009.3.13) 100일간 논의한 후 위원들이 최종 보고서를 문방위에 제출함(2009.6.25) < 일부 위원들은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되 2012년 말까지 유예할 것”을 제안 했으나, 다른 위원들은 “여론 다양성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신문과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하는 것은 여론 독과점을 조장할 수 있다.”며 무기한 유보를 주장함.

☑ 찬성론자는 미디어산업의 글로벌화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미디어 관련법을 개정하자는 입장이나, 반대론자는 여론의 다양성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내세우며 개정을 반대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