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4D]이전형명의신탁 제3자간명의신탁 위임형명의신탁 개념 특 징법적효력

소개

생활법률4D)이전형명의신탁 제3자간명의신탁 위임형명의신탁개념특징법적효력설명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명의 신탁의 의의와 성립
1) 명의신탁의 의의
2) 성립
3) 대법원은 명의신탁 인정

2. 명의신탁 개념과 특징 및 법적효력
1) 이전형 명의신탁
2) 제3자간명의신탁
(1) 약정, 계약 및 등기의 효력
① 3자간 등기명의신탁약정,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모두 무효
②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
(2) 3자간 등기명의신탁 관련 판례
①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의미
② 말소 대위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
③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여지는 없음
④ 수탁자가 임의로 신탁자에게 해 준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
⑤ 매도인과 매수인인 피상속인 및 공동상속인 중 1인 사이의 3자간 등기명의신탁

3) 위임형 명의신탁
(1) 계약명의신탁약정의 효력
(2) 계약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가. 명의신탁부동산 자체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나. 매수자금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1) 법률 시행 전의 계약명의신탁으로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가 가능하지 않았던 경우
(2) 법률 시행 후의 계약명의신탁인 경우(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
다.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라.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유치권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필자는 20년 만에 고향마을에 가서 깜짝 놀랄 일을 목격했다. 그것은 필자가 살았던 고향마을의 옛집을 다른 사람이 마치 자기 토지소유인양 등기를 해 놓았던 것이다. 한 푼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괘씸하고 억울하기 짝이 없었다. 요즘, 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수용되는 종중 부동산이 늘면서 매각대금을 둘러싼 다툼도 잦다. 매각대금을 덜 줬다며 여성 · 해외 이민자 · 방계 후손 등이 소송을 내는 사례가 적지 않다. 2005년 대법원이 여성에게도 종중원 자격을 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법원은 재산분배 때 여성 등의 차별을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종중 땅 명의신탁도 문제 소지가 많다.
종중 소유 부동산은 종중 사람 명의로 신탁이 가능하다. 종중이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해도 명의수탁자가 거부하거나 몰래 수탁 재산을 팔아 버리면 문제가 된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돌려놓으면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다. 명의수탁자가 종중 땅을 몰래 팔았을 때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고 매입한 제3자에겐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명의수탁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며 형사상 횡령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다.
명의신탁 인정여부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보는 시각은 명의신탁을 긍정ㆍ부정하는 입장의 차이에 따라 크게 엇갈린다. 우선 공법(公法) 분야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명의신탁이 토지 투기ㆍ탈세ㆍ재산은닉 등 부정한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적극적으로 명의신탁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경우 시장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 사법(私法) 분야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명의신탁이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토대로 한 자연발생적인 것이어서 조세포탈 등 개별적인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규제는 과징금ㆍ증여세 부과 등의 조치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명의신탁 자체가 친족 간이나 신뢰할 수 있는 가까운 사이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관행이 쉽게 바뀌기는 힘들 것 같다.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경기 변동 등을 감안할 때 부동산이 다른 자산에 비해 안전한 투자 수단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명의신탁은 투기 및 탈세의 수단으로 변질됐고 이를 막으려는 법률이나 행정조치는 대법원 판례 앞에 무기력했다. 이 장에서는 이전형명의신탁, 제3자간명의신탁, 위임형명의 신탁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그 법적효력에 대하여설명하기로 하자.

참고자료

· 고상용, 「민법총칙」, 법문사, 2003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1
· 김용한, 「민법총칙론」, 박영사, 1993
· 임영호 저, 「민법의 정리」, 박영사, 2005.
· 이면우 저, 「민법강의Ⅰ-민법총칙, 물권법」, 형설출판사, 2006.
· 이영준, 「 (새로운 체계에 의한)한국민법론」, 법문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