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감리제도

소개

- 공동도급
- 감리제도

목차

1. 공동도급의 종류와 구성방법을 조사하여 정리하시오.
■ 공동도급 계약제도의 개념
■ 관련 제도
■ 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

2. 감리의 종류와 감리업무 내용을 조사하여 정리하시오.
■ 감리제도 연혁
■ 감리 종류와 관련법령
․ 감리 종류
․ 관계법령
■ 현행 책임감리제도의 주요내용
․ 책임감리 발주기관 및 대상공사
․ 감리원의 업무범위, 책임 및 권한
․ 감리원의 배치

본문내용

1. 공동도급의 종류와 구성방법
1.1 공동도급 계약제도의 개념
1) 정의
`공동도급계약`이라 함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발주자와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공동수급체`라 함은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결성한 조직을 의미한다.
2) 특징
공동도급은 거의 대부분 파트너쉽(partnership)을 통한 이윤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일시적인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공동도급 계약은 단독도급과는 달리 2인 이상이 결합하여 보다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단일 공사에 대한 이윤의 극대화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공동도급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구성원의 지분이며, 이 비율에 따라 필요자금의 분담액과 계약이행후의 손익배분 등이 결정되는 공동계산·손익분담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공동도급계약은 구성원간의 책임과 의무가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계약이행이 완수됨과 동시에 계약관계가 종료된다는 일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3) 목적 공동도급 계약제도는 당초 `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 유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 - 81호)`라는 정책목적을 가지고 도입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를 수행함으로서, 공사수행능력의 증대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공사위험의 분산을 도모할 수 있다. 건설공사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요소를 비교적 많이 내포하고 있으며, 위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을 최소화시키는 일은 건설업의 주요과제이다. 공동도급 계약은 이와 같은 위험을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분산시킴으로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