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2E)근대예산제도의 발전이 자유민주주의의발전에 미친영향을 논하라0K

소개

재무행정론2E)근대예산제도의 발전이 자유민주주의의발전에 미친영향을 논하라0K

행정학과재무행정론2E형
근대예산제도의 발전이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에 미친 영향을 논하라.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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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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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민주주의 의미와 본질
1) 민주주의의 의미
2) 민주주의의 본질과 조건
(1) 민주주의의 본질
① 인간정신의 활동의 원리
② 인간의 활동원리의 실현수단의 제도체계이다.
(2) 민주주의 조건
① 외적 ․ 물질적 조건
② 내적 ․ 정신적 조건
가) 서로 의견이 달라도 좋다는 점에 동의하는 원칙
나) 다수결의 원칙
다) 타협의 원칙
2. 민주주의 기본요소
1) 자유 2) 평등 3) 참여
3. 예산제도의 발전과 민주주의
1) 예산 豫算 (budget)
2) 예산의 원칙
3) 예산제도
4) 예산제도의 발달
4. 한국의 예산제도와 민주주의성과 및 한계
1) 한국의 예산제도와 민주주의
2) 한국의 예산제도와 민주주의성과 및 한계
Ⅲ. 결 론- 예산제도의 발전과 민주주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예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 ·세출에 관한 예정계획서이다. 따라서 예산을 어느 곳에 집행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예산의 심의는 국회에서 하고 있다. 의회가 예산심의를 하게 된 것은 영국에서 비롯되었다. 국가의 세출예산을 행정부가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는 세출예산의결제도(appropriations system)가 영국에서 확립되었다. 정부의 예산은 일반회계예산,특별회계예산,기금,공기업 예산 등으로 구성되는데, 국회의 심의대상이다. 예산이 법률의 형식을 취하는 나라에서의 예산법안의결(authorization or enactment)과 한국․일본․핀란드와 같이 예산의 형식으로 의결(approval)되는 경우에 ‘예산법’과 ‘예산’ 사이에는 법률적 효력의 차이가 있다. 예산이 법률의 형식을 취하면 행정수반은 의회를 통과한 예산법안이 자기의 의사에 반할 때에는 일반법률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예산이 예산의 형식으로 의회에서 의결되는 경우에는 행정수반의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성과중심 예산체계와 발생주의회계 도입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및 회계시스템에 있어 2007년부터 발생주의회계를 시행하고 2008년부터는 사업예산제도를 도입․시행함으로써 전반적인 재정운용에서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들 새로운 예산 및 회계제도는 기존과는 다른 개념과 원리에 기초하여 작동되므로 재정운영 과정 및 재정회계정보의 양과 질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수반한다. 그럼 예산제도의 발전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민주주의 의미와 본질

1) 민주주의의 의미
민주주의란 말은 먼저 고대 그리스에서 생겨났다. 그것은 그리스어의 Demos(민중)과 Kratos(지배 ․ 권력)라는 두 말이 결합되어서 생긴 것으로 모든 민중이 자유롭고 평등한 입장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민중의 지배 ․ 통치의 체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김도윤. 2009, “심의민주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사회학회 2009 전기사회학대회 논문
· 나중식. 2004,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모형에 관한 비교연구 : 브라질ㆍ미국ㆍ한국을 중 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9권 제2호
· 국회사무처(2006). 「국회법해설」. 89-90.
· 기획예산처(2005). 「예산개요 참고자료」.
· 박영희(1999).「재무행정론」. 서울 : 다산출판사. 211-229.
· 이극찬, 정치학, 법문사, 2007.
· 유훈(1993). 「재무행정론」. 서울 : 법문사.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