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개념 및 구성

소개

민사소송법 관련레포트입니다.

목차

［6］법원의 개념 및 구성
I. 序

II. 법원의 개념

III. 법원의 구성
1. 재판기관의 구성
2. 合議制와 單獨制
3. 합의제
1) 재판장
2) 受命法官
3) 受託判事
4) 主審法官
4. 단독제

IV. 법원의 종류
1. 개설
2. 대법원
3. 고등법원
4. 지방법원
5. 특수법원
1) 가정법원
2) 행정법원
3) 특허법원

V. 법관 이외의 사법기관
1. 법원사무관
2. 집행관
3. 사법보좌관제
4. 기술심리관
5. 재판연구관
6. 변호사
7. 검사

본문내용

［6］법원의 개념 및 구성
I. 序
소송의 주체로서 법원, 당사자 , 다수당사자소송을 들 수가 있다.
여기서 당사자라 함은 자기의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보호를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자를 말한다. 즉 판결의 명의인이 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친권자, 법인의 대표이사 따위의 법정대리인이나 소송대리인은 타인의 이름으로 판결을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자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다. 그리고 공동소송이라 함은 하나의 소송절차에 여러 사람의 원고 또는 피고가 관여하고 있는 소송형태를 말한다. 공동소송인가 아닌가는 당사자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II. 법원의 개념
법원이라는 말은 실정법상 국법상의 의미의 법원과 소송법상의 의미의 법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전자는 법과, 법원사무관, 집행관 기타의 법원직원을 포함한 사법관서를 뜻하고, 후자는 민사재판권을 행사하는 재판기관, 즉 합의부와 단독판사를 뜻한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주로 후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III. 법원의 구성
1. 재판기관의 구성
재판기관으로서의 법원은 법관만으로 구성된다. 재판기관은 1인의 법관으로 구성하는 단독제와 수인의 법관으로 구성하는 합의제가 있다. 그러나 하나의 법원안에는 합의제 재판기관과 단독제 재판기관 등 여러개의 재판부가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재판사부의 분장을 정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사무분담이라고 한다.

2. 合議制와 單獨制
1) 지방법원은 단독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특정한 사건에 한하여 합의부에서 재판권을 행사한다. 단독제에서는 법관의 책임감을 강하게 하고 기민한 활동에 의한 신속한 사건처리를 기할 수 있음에 반하여, 합의제에서는 각 법관의 능력이 상승됨과 아울러 그 주관성이 배제되므로 충실한 심리를 하여 공정타당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