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발전과정에서 우리가 알게 된 교훈과 구민법의 전개과정을 통해 본 교훈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

사회복지 발전과정에서 우리가 알게 된 교훈과 구민법의 전개과정을 통해 본 교훈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1. 사회복지 발전과정
2. 사회복지 발전과정에서 우리가 알게된 교훈
3. 구민법의 전개과정을 통해 본 교훈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 발전과정

사회보험 시대를 이어 바로 등장한 것이 복지국가 시대이다. 복지국가가 성립된 이후에도 사회보험이 복지국가의 핵심 제도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험과 복지국가는 중첩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양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사회보험의 대상이 육체노동자에서 화이트칼라와 자영인 계층으로 확대되어 노동정책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상실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복지정책으로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복지국가는 2차 세계대전 후 영국에서 베버리지 보고서(1942)를 바탕으로 처음 만들어졌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영국의 국민들이 독일의 침공으로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기 처한 시점에서 만들어졌고, 2차 세계대전 직후 집권한 노동당은 이 보고서에 입각하여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갔다. 한편, 베버리지는 사회보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본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즉, 가족수당, 포괄적인 보건서비스, 완전고용이 그것이다. 가족수당은 가족의 크기와 소득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보건서비스는 치료적일 뿐만 아니라 예방적이어야 했다. 실업은 실업수당의 비용과 그에 따른 임금 손실을 감안하면 가장 낭비적인 문제이므로 완전 고용은 매우 긴요한 전제조건이었다.

한국의 근현대 사회복지의 역사는 시설보호로부터 시작된다. 전통 사회에서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한 환과고독 중에서도 부모 없는 고아와 자녀 없는 독거노인을 시설에서 보호하는 일은 사회사업이란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6.25전쟁으로 피난민이 급격히 늘어나자 정부의 복지정책은 피난민을 위한 수용소 또는 급식소를 설치하는 일이었다. 1950~1951년간 일시에 생긴 이재민은 1,000만여명에 달했다. 1.4후퇴로 남하하는 피난민이 부산에 집중되자 정부는 이들을 위하여 부산 각처에 피난민 수용소를 설치하여 수용하는 한편, 피난민의 일부는 거제도에 이송하여 집단수용 하였다. 보사부는 이들을 구호하기 위하여 거제도에 보사부 분실을 설치하여 지방 관계관을 지도감독하였다. 당시 거제도는 원주민이 6만명이었으나 이송된 피난민이 최고 20만명까지 집단수용되어 피난민의 땅이 되기도 하였다.

참고자료

· 이영철 외(2000), 사회복지학, 양서원.
· 최옥채(1999), 사회복지실천론, 인간과 복지.
· 사회복지학교수 19인(2000), 책속의 복지 1, 인간과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