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반대 - 토론전략서

소개

인터넷실명제에 반대하는 토론전략서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내용
①사이버 명예훼손과 같은 범죄는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법적인 선규제가 아닌 자율적인 자정운동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며 어떤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어야한다.

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광범위한 개인정보의 유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인터넷 실명제가 사이버폭력, 악성댓글을 해소하는 데 유효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

④사이버 폭력과 악플의 대안으로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는 실명제 보단 현행의 법제도 테두리 안에서 민형사상 조치를 강화한다.

⑤사실상 실명제는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은 아니다.

예상되는 상대방의 질의
① 익명성이 사이버 언어폭력의 주요 원인이다.

② 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유출,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

③ 개인정보는 이미 인터넷 상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없다. (②③이 서로 반대지만 둘중 한 가지가 나올 가능성 있습니다.)

④ 인터넷 실명제는 사이버 언어폭력을 해소 할 수 있는 대안이다.

⑤ (실명제 대신 예절교육을 강화한다는 주장에 대해) 현실성이 부족하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또한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

⑥ 현재 실행하는 실명제는 이름이 아닌 익명의 아이디를 걸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실명제와는 실효성이 다르다.

⑦모든 사회단체들은 모든 실명확인에 반대하는가?

⑧ 실명확인을 하지 않으면 범죄를 저질러도 수사하기가 어렵다?

⑨자신의 글에 떳떳한 사람이라면 실명 확인을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나?

참고자료

· • http://www.lawnb.com 로앤비
· • http://www.daum.net 다음 백과사전
· • http://www.empas.com 엠파스
· • http://www.kcc.go.kr 방송통신위원회
· • http://www.naver.com 네이버 뉴스
· • http://www.chosun.com 조선일보
· • http://www.joins.com 조인스 닷컴
· • http://www.joins.com 쿠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