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

소개

보조공학

목차

보조공학 서비스 전달 체계의 요소
강의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국민건강보험법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입법 취지 및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참고자료

· 육주혜, 김영규, 공진용, 손병창, 고등영(2007) 우리나라 보조공학 서비스 발전을 위한 보조공학 법률 제정 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