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과 영국의 공공부문의 재정과 인력비교 스웨덴의 정치, 경제, 사회적 특징, 영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특징

소개

스웨덴과 영국의 공공부문의 재정과 인력비교한 내용입니다.

목차

I.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II. 본론

1. 스웨덴의 정치, 경제, 사회적 특징
(1)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의 성립과정
(2) 스웨덴의 정치적 배경
(3) 스웨덴의 경제적 배경
(4) 스웨덴의 사회적 배경

2. 영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특징
(1) 영국의 역사
(2) 영국의 정치적 배경
(3) 영국의 경제적 배경
(4) 영국의 사회적 배경

3. 스웨덴과 영국의 재정 비교
(1)일반정부의 기능별 재정 비교
(2)중앙 정부의 기능별 재정 비교

4. 스웨덴과 영국의 인력 비교
5. 스웨덴과 영국 공공부문의 비교

III. 결론 및 시사점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8년 닥쳐온 외환위기는 한국의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큰 영향을 미쳤다. 정부와 기업은 재정지출과 투자를 줄이고 조직과 인력을 축소 지향적으로 개편하기 시작했다. 시민들 또한 얇아진 지갑을 더욱 굳게 닫아 한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급격히 위축되었다. 이는 교통·통신의 발달에 의해 더욱 가속화된 세계화와 맞물리면서 한국의 산업 구조는 후기산업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기 시작하여, 지식노동자들과 비정규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산업구조와 고용, 임금 수준이 양극화 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결국 다수의 실업자와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을 생산해냈으며, 이로 인한 위기는 가계지출의 부담을 가중시켜 가족구조의 핵가족화, 이혼율 증가, 독신가정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어 출산율은 선진국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와 함께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노령기를 맞으며, 한국 사회의 인구구조는 급격한 노령화를 맞게 되었다.
사회 전반적으로 불어 닥친 급격한 위기로 인해 국가와 사회는 사회복지정책의 확대 개편과 정부 지출 증가를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 세계화와 함께 찾아온 외환 위기와 IMF, 신자유주의는 오히려 한국 정부와 공공부문의 비대함을 지적하며, 비효율적 재정지출과 조직, 인력구조를 축소 개편하는 압박을 주고 있다. 결국 진보적 성향을 띤 김대중·노무현 정권도 신자유주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보수적인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공공부문의 축소, 특히 사회복지보건 분야의 축소와 민영화 기조는 더욱 심해지게 되었다.
이런 일련의 사회 변화에 대한 정부의 모순된 대응은 오히려 사회 전반적인 양극화 현상을 부추기고 탈가족화, 취약계층의 증가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신자유주의에 의한 정부 규모 축소, 특히 사회복지분야의 축소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한국 사회는 1960년대 국가주도의 발전주의 논리에 의한 산업화의 유산으로 인해, 정부의 조직, 재정, 인력 등의 구조와 규모가 선진국의 그것과는 상이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역사적·철학적으로 자유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발전해 오고, 대처 정부의 출범과 함께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식 개혁에 앞장서온 영국 공공부문과, 복지와 평등, 분배를 강조하는 사민주의의 대표적인 국가 스웨덴의 공공부문을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한국 정부와 공공부문의 규모와 특징을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자유주의 레짐의 대표 국가인 영국과 사민주의의 대표국가인 스웨덴의 정치·경제·사회 변화가 자유주의 레짐과 사민주의 레짐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해 보고, 이 레짐들이 양 국가의 공공부문의 재정지출과 인력의 규모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의 공공부문의 특징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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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vernment at a glance 2009 -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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