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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과 윤리

정신보건법과 윤리에 대한 레폿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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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10.09.16 최종저작일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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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과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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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정신보건법과 윤리에 대한 레폿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신보건법의 성립 배경. 제정 및 개정과정
    1) 정신보건법의 성립 배경과 제정
    2) 정신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과정과 그 내용
    3) 그 밖의 정신보건 복지 관련 법령 개정
    2. 정신보건법의 내용
    1) 목적 및 기본 이념
    2) 대상 및 주체
    3) 정신보건시설
    4) 정신보건전문요원
    5)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제도
    6) 정신보건심의위원회

    3. 치료-입원및 퇴원제도
    1) 자의입원
    2)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3)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4) 응급입원

    4. 부당한 입원에 대한 인권보호조치
    1) 자의입원과 전문가진단에 의한 입원의 원칙
    2) 강제입원의 입원기간의 제한
    3) 부당한 입원에 대한 퇴원심사청구, 심사 및 퇴원조치
    4) 특수치료의 제한
    5) 각종 행동의 자유 제한조치에 관한제한
    6) 수용장소의 제한
    7) 환자 격리의 제한
    8) 정신보건법위반의 인권침해에 대한 제재

    5. 정신보건심의위원회
    1)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종류
    2)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직무

    6. 정신보건사회사업에서의 실천윤리
    1) 전문직의 윤리적 책무성과 윤리감령
    2) 실천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복지사의 윤리문제

    본문내용

    1. 정신보건법의 성립 배경. 제정 및 개정과정


    1) 정신보건법의 성립 배경과 제정
    기본적으로 정신 장애인 들에 대한 규제나 통제를 강화하는 법이 아니라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기반을 마련하는 복지보장법의 성격을 지녀야 한다.
    1960년 정신보건법 제정에 대한 입법시도
    1968년 대한신경정신의학계와 대한의약협회 공동 심의 ‘정신위생법’기각됨
    1984년 추적60분에서 여론 형성
    1985년 9월21일 입법 예고
    1986년 8월 23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외 18개 재야단체 중심 결성
    1990년 9월 25일 법안에 문제점 보안하여 시도했으나 상정 유보
    1991년 가을 대구 나이트 방화사건으로 정신 보건법 제정 관여
    1995년 9월 각종 단체 정신보건 가족협회가 국회의원 설득
    1995년 12월 법제정

    2) 정신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과정과 그 내용
    ①제1차 개정 : 1997년 12월 31일
    신 증설되는 정신의료기관은 병상규모 300석 넘을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로 규제
    병실 1실 당 수용인원 10명 이내
    ②제2차 개정 : 1998년 11월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 개선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
    *정신보건시설의 대형화 억제
    ③제3차 개정 : 2000년 1월 12일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현실적으로 운영실적이 없 는 시 도지사. 정신의료기관 지정 제도 폐지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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