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 자본주의사회의노동, 한국노동문제, 노동복지정책

소개

노동문제(자본주의사회의노동, 한국노동문제, 노동복지정책)

목차

■ 서 론
1.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
2. 노동 문제에 대한 이해와 인식
1)노동문제의 의의
2)노동문제에 대한 일반 이론
Ⅰ. 구조기능론
Ⅱ. 갈등론

■본 론
3. 한국 노동문제의 분석
1) 한국 노동문제의 특성과 현황
Ⅰ. 노동시장에서의 문제
① 실업문제
② 임금문제
Ⅱ. 노동과정의 문제
① 산업재해 문제
② 기업복지 문제
4. 노동복지정책
1) 노동 복지정책의 의의
2) 노동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Ⅰ. 노동시장 관련 정책
① 고용보험제도
② 최저임금제도
Ⅱ. 노동과정 관련 정책
①산업안전보건정책
② 산재 보험 정책
Ⅲ. 노동력재생산 관련 정책
① 국민염금
② 의료보험제도

■ 결 론
-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과 과제

본문내용

■ 서 론
1.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
1) 우리가 관심 갖는 사회복지는 자본주의 사회의 사회 복지
2) 노동력만을 생계의 수단의 지닌 노동자가 임금 수취를 목적으로 자신의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판매함으로써 이뤄지는 임금 노동 형태로 존재
3) 노동력 상품은 그것을 소유한 인격체와 분리 시킬 수 없다
=> 다른 상품들과 구별되는 특징
4) 1960년대 산업화를 통해 노동문제는 구체화
5) ￭ 특정 인구 집단(노인, 아동, 장애인 등)과 부적응 문제를 지닌 집단(비행 혹은 범죄자,
정신질환 환자)에 관심.
￭ 사회구조적인 원인에서 비롯되는 문제(대중비곤, 농업 환경문제등)에 대한 보다 거시적
맥락에서의 관심은 비교적 적음
6) 시장 메커니즘 내에서 상품으로서의 노동력과 그것을 제공하는 임금 노동자가 당면하는
문제중심으로 노동 문제 분석

2. 노동문제에 대한 이해와 인식
1) 노동문제의 의의
￭ 자본주의 사회의 자본과 임금 노동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
￭ 경제적 속성 => 이윤과 임금소득을 중심으로 한 이해갈등과 연관됨
￭ 정치적 속성
=> 권리와 권력의 문제를 중심으로 정치적 역관계가 개재됨
￭ 노동문제의 세부 영역
① 노동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문제
② 노동력 판매과정인 노동시장에서의 문제
③ 노동력이 소비되는 노동과정에서의 문제
④ 노동력이 재생산의 과정인 생활조건과 관련된 문제
⑤ 특별한 배려와 보호를 요하는 취약층 노동자의 문제
2) 노동문제에 대한 일반이론
Ⅰ.구조기능론
￭ 19C초반 등장한 이래 많은 학자들을 통해 다양한 개념으로 사회 현상 설명
￭ 사회를 상호관련되고 상호의존적인 부분들로 이뤄진 체계로 파악하면서 전체체계가 균형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으로 가정
￭ 사회는 규범을 공유, 목표성취를 위한 수단 규제, 효과적으로 사회통제, 역할을 적절히 배분 => 이것이 원할히 이뤄지지 않을 때 사회 문제 발생
￭ 사회문제의 원인 : 사회해체와 역기능 및 일탈 등
￭ 노동문제 해결책이 설정될 개연성 또한 작지 않다는 점에서, 전반적 으로 노동문제에
적합한 패러다임이라고 보기는 곤란
Ⅱ. 갈등론
￭ 희소한 자원이나 권력의 획득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이 모든 형태의사회에 편재 한다는 것을 공통된 기본 가정(맑스, 짐멜)
￭ 사회문제를 전체구조의 왜곡 혹은 모순에 의해 비롯하는 현상인 것으로 설명
￭ 특정 사회문제의 존재를 통해 일부 권력집단이 이익을 누리는 가운데 그러한 해결을
원치 않을 수도 있음(고영복 편,1991:27)
￭ 사회문제의 해결이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혁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봄 => 갈등론 내의 입장에 따라 차이를 보임
￭ 점진적 개혁의 가능성을 신뢰

참고자료

· * 참고문헌 :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최일섭, 최성재 공편)
· 노동부(www.molab.go.kr)
· 통계청(www.nso.go.kr)
· 노무법인 가람경영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