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와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분석한 지방교육자치의 내실화(교육감 직선제)

소개

가치와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분석한 지방교육자치의 내실화(교육감 직선제)

목차

Ⅰ. 서론

1. 정책 선택 이유
2. 정책 관련 목적
3. 주요 쟁점사항

Ⅱ. 본론

본문내용

1. 정책 선택 이유

2000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방식은 초․중․고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체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에 의한 선출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지방의회에서 선출하거나 학교운영위원장 및 교원단체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던 종전에 비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지역주민 전체의 대표성 확보와 주민자치 원리, 보통선거의 원칙을 실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선거과정에서 금품․향응 제공, 비방․흑색선전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지연․학연 등 파벌 조성과 선거 후유증을 초래하기도 한다. 제도의 취지와 기능이 본질적으로 다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선거참여로 인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치화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지역주민의 참여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주민직선제로 교육감 선거 방식이 변화하였다. 주민참여 직선제는 2006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7년 2월 부산을 시작으로 12월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울산․충북․경남․제주, 2008년에는 충남․전북․서울․대전에서 실시되었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에 대한 인식부족과 무관심으로 부산 15.3%, 충남 17.2%, 전북 21.0%, 서울 15.5% 등의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하였으며, 그에 따른 과도한 선거비용이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또한 교육관련 이해당사자들로부터의 불법 선거자금 지원, 인사 청탁성 뇌물 수수와 교직원들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 등 직선제 실시 후에도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사실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 자치의 초석을 다지는 우리 교육사의 큰 이정표이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열과는 대조적으로 교육감선거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했으며, 낮은 투표율은 교육감의 대표성을 걱정하고 교육감 직선제의 효용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의 계기를 만들고 있다.

2. 정책 관련 목적

이 연구에서는 교육감 직선제 도입취지가 충분히 있는 만큼 논란의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각 단체의 주장을 분석하여 직선제 자체를 없애기보다는 드러난 일부 문제에 대한 보완점을 찾아보는 데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