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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성주의와 다문화정책

사회구성주의와 다문화정책
2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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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0.09.13 최종저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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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성주의와 다문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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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사회구성주의와 다문화정책

    목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II. 논의의 전제: 사회구성주의와 정책 3

    III. 정책변화의 이론적 모형 5
    1. 대상 집단의 사회적 구성 5
    2. 사회구성주의와 정책결정자 6
    3. 사회구성의 역동성과 정책변동 7

    IV. 사례분석: 사회통합정책으로서 다문화정책 8
    1. 사회적 맥락 9
    2. 대상 집단선정과 사회적 구성 12
    3. 담론의 형성 13
    1) 계기 13
    2) 구체화 및 확산 15
    4. 변화 15
    1) 사회적 인식의 변화 15
    2) 정책의 변화 17

    V. 결론 19

    본문내용

    사회 구성주의는 대상집단의 인식의 변화에 따라 정책이 변동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다문화정책에서 대상집단은 합법적인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이 되고 Schneider & Ingram이 구분하는 대상집단 유형에서 의존집단에 해당된다. 다문화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었고,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및 언론들은 다문화에 대해서 일반대중들에게 관심을 구체화시키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외국인에 대한 관심과 접촉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 가정 및 재한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긍정적으로 바뀌고 이들에 대한 지원으로 다문화정책이 수립되었다.
    이 논문은 사회구성주의에 따라 다문화정책이 수립되는 과정을 논의하였지만 행위자들의 역할로 인해 정책이 변동되는 과정, 촉발된 문제가 정책수립에 미치는 영향, 제도의 범위내에서의 합리적 선택 등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하지만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정책이 대상집단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인해 정책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사회구성주의는 다문화정책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으로서도 가치가 클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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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과학기술부. 2008.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
    · 국정홍보처, 월드리서치. 2007. 국제결혼이민자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 김남일. 2007. 열린 사회 구현을 위한 외국인정책 방향.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한국사회학: 147-179
    · 김대성. 2007. 문화정책 변동의 담론분석: 사회적 구성주의의 비판적 재해석. 서울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173-188
    · 김대성. 2008. 여성주의 행정이론의 젠더 정체성에 대한 정책 담론분석: 사회구성주의의 적용, 한국거버넌스학회보.15(1):35-56
    · 김명환, 안혁근. 대상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에 따른 정책변화: 성매매특별법을 대상으로. 한국행정학보 40(4): 469-490
    · 김명환. 2005. 사회적 형성주의 관점에서의 정책연구: 대상 집단의 사회적 형성이론과 적용. 한국정책학회보 14(3)
    · 김병진. 1995. 정책학개론. 서울: 박영사
    · 김은미, 양옥경, 이해영. 2009. 다문화 사회, 한국. 나남
    · 김이선, 황정미, 이진영. 2008.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Ⅱ): 다문화사회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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