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

소개

변제에 관해 전반적으로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좋은평가를 받은 자료이니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변제의 의의 및 법적성실
2.변제의 제공
3.변제자-제3자변제
4.변제수령자
5.변제의 장소와 시기
6.변제의 비용과 증거
7.변제의 충당
8.변제자 대위

본문내용

2. 변제의 법적 성질

(1) 견해의 대립
변제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준법률행위설과 사실행위설이 대립하고 있다. 견해대립의 핵심은 변제에서 변제의사와 행위능력의 요부로서 변제는 법률행위가 아님에는 이견이 없다.

1) 준법률행위설
변제는 준법률행위로서 변제의사와 행위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변제는 반드시 급부행위에 의해서 실현되어야 하므로 법률상의 행위이고 혼동과 같은 사건이 아니다. 급부행위가 법률행위인 경우에는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준용가능하다.

2) 사실행위설
변제는 급부행위를 구성요소로 하므로 변제와 급부행위를 구별한다. 급부행위는 법률행위인 경우도 있고 사실행위인 경우도 있으나 변제는 사실행위이다. 급부행위가 법률행위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와 행위능력이 필요하고 급부행위가 사실행위인 경우에는 의사표시 또는 행위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급부행위는 다양하나 급부가 채무의 내용에 합치하는 것이면 채권에 만족을 주게 되어 이행으로서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변제를 급부행위와 구별하여 법률에 의하여 채권소멸의 효과가 발생되는 법률요건이라고 이해한다면 변제는 사실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급부행위가 법률행위인 경우에는 법률행위 규정의 적용이 있으나 이것이 곧 변제의 법적 성질을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다.

(2) 변제의사

1) 사실적 의사로서의 변제의사의 필요
급부가 변제로서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변제자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 내지 인식인 변제의사가 필요하다

2) 변제의사의 법적성질
채무의 소멸을 의욕하는 의사표시에서의 효과의사는 요하지 않고 채무의 이행으로서의 급부를 한다는 사실적 의사로 족하다

참고자료

· 지원림, 김형배 교수님 민법 교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