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자유무역협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한국과 FTA

소개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이란?
자유무역협정의 체결현황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이유
자유무역협정과 WTO(세계무역기구)는 어떠한 관계?
지역무역협정의 종류
자유무역협정의 주요내용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인 이익
FTA의 경제적 득실에 대한 논의
FTA로 인한 손실은 무엇인가?
왜 FTA를 추진하는가?
어떻게 FTA를 추진하는가?
우리나라의 FTA추진현황
한국 과 인도 CEPA의 기대효과

본문내용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이유
자유무역협정은 195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체결 지역은 주로 서유럽과 미주지역에 치중되어있었습니다. 1950년대 이후부터 자유무역협정은 다자간 무역체제인GATT 체제와 공존하면서 그 숫자가 조금씩 늘어났으나, 1995년 WTO 출범 이후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시대` 라고 할만큼 협정 체결이 전세계로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WTO라는 다자간 무역체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유무역협정이 확산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유무역협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던 미국이 90년대 이후 적극적 입장으로 선회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경제의 중심국인 미국의 입장 변화가 상당한 파급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둘째. WTO라는 다자간 무역체제는 회원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가간 협상을 타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급속도로 변화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비롯되는 새로운 광범위한 무역자유화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데 있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국가들은 협상이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타결이 가능한 자유무역협정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이제 세계경제의 주체는 국가가 아닌 개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세계화로 인해 탄생한 다국적 또는 초국적 기업들은 전 세계적인 무역자유화보다는 자신의 거점국가의 관세인하나 무역장벽 철폐를 위한 자유무역협정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FTA가 확산되고 FTA 회원국간의 역내무역 비중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역외국은 다양한 차별 대우를 받고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나라는 앞으로 FTA가 더욱 확산될 경우 역외국으로서의 손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FTA 체결로 인해 국내 산업에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내부적인 해결책 마련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반면 FTA를 체결하지 않을 경우 손해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