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사업

소개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사업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등등

목차

1.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사업의 현황
2.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사업의 운영상 문제점
1) 대상사무의 발굴‧선정 단계
2) 대상사무 심의 단계
3.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사업의 개선방안
1) 대상사무의 발굴‧선정 단계에서의 개선방안
2) 대상사무 심의 단계에서의 개선방안
3) 확정사무의 사후관리 단계에서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2.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사업의 운영상 문제점

1) 대상사무의 발굴‧선정 단계
대상사무의 발굴‧선정 단계에 있어서의 첫 번째 문제점은 사무의 선정이 총체적인 접근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보다는 점증적 혹은 부분적 접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지방이양 대상사무를 자치단체건의 위주로 발굴함으로써 정부기능 관리차원의 체계적 발굴이 미흡하고,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자체적인 발굴은 매우 미약하다는 점이다.
또한 단위사무 중심의 이양의 인허가권은 상급기관, 지도단속‧과태료부과 등 번거로운 사무는 하급기관에 배분되는 등 포괄적 권한이양을 저해하게 된다. 특히, 1998년도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에 있어서는 건설‧교통, 해양 수산분야가 전체의 63%를 차지하여 특정분야에 편증적으로 발굴이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노출했으며, 단위사무 위주로 발굴하였기 때문에 같은 기능 중에서도 일부만 발굴한 사례가 있다. 뿐만 아니라 단위사무 중심의 이양으로 인해, 이양 후에도 관련사무의 협의‧승인을 통한 중앙통제가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관련사무 처리주체의 이원화는 결국 민원인의 혼란만 초래할 뿐이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출범한 이후에도 이러한 경향에는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건의 위주로 이양대상사무를 발굴하게 된 이유는 지방지치단체에게 중앙부처가 지방이양에 소극적인 이유를 설문조사한 결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역시 중앙부처의 권한‧기구 축소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무의 이양이 권한의 이양을 의미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조직 및 인력의 감축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현재 그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눈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잘 수행되고 있는 사무를 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