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집행의 어려움과 그 해결 방안

소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집행의 어려움과 그 해결 방안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내용 설명
2. 정책 집행의 이론적 틀
3. 이론적 틀에 입각한 정책 집행하기 위한 방안 제고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새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넘어가고 있다. 대통령의 임기가 5년임을 감안할 때 공약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하여 보다 활발히 수행되어야 할 때다. 보고서에서는 새 정부의 교육 자율화 ․ 다양화 된 교육 체제구축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제언을 하도록 한다. 제언을 하기 위하여 이론적 배경을 통하여 정책 집행이 어려운 점을 분석하고 성공적인 정책 집행을 위한 방안을 모색 제안하도록 한다.
새 정부는 ‘실용주의’,‘경쟁력’,‘효율성’ 등과 같은 담론을 기반으로 한 정부라 할 수 있다. 교육에도 이 담론이 적용되어 이제는 규제위주의 수동적인 학교풍토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역동적인 학교풍토를 형성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학교도 신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다양한 교육수요자인 학생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기능을 발휘해야 할 때이다. 하지만 효율성, 자율성, 다양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추구 하에 침해당하는 형평성에 대한 논의도 또한 필요하다. 따라서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정책집행의 어려움을 과도한 효율성의 추구에서 찾고 침해당하는 형평성에 대하여서도 생각해보도록 한다.


II. 본론

현재까지의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정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기숙형 공립고는 먼저 농산어촌에 82개 지정(2008. 시도교육청 90개교 신청 심의 과정 8개교 유보), 우선 시범운영 9개교를 선정하여 재정을 지원하였고 나머지는 2008년 말까지 선정할 계획이었다.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를 2011년까지 150개교로 지정․운영하려는 계획을 계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자율형 사립고를 2009년 3월까지 30여곳의 사립고가 우선 선정, 2010년 3월에 개교하며 2008년 말까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2012년 100개교 도입을 목표로 또한 계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마이스터고는 2011년까지 50개 학교 개교를 목표로 했으나, 현재 9개교만이 선택된 실정이다.(당초 목표: 2010년 20개교 개교 예정; 2009년 10개교 내외 추가 선정) 우선 특성화고 중 20개 선정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