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소득양극화 / 빈부격차 원인, 문제점, 해결책 (일본 소득양극화 비교 분석)

소개

대한민국 소득양극화 / 빈부격차 원인, 문제점, 해결책 (일본 소득양극화 비교 분석)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일본의 소득양극화 현황
2. 소득양극화의 정의
3. 소득양극화 국내현상
4. 소득양극화의 원인
(1) 대내외 환경변화 추세
(2) 외환위기의 제도적 변화
(3) 경제 선순환구조의 약화
5. 소득 양극화의 해결방안
(1) 공공부조 중심의 빈곤대책 확대
(2) 노동시장구조의 유연화 정책 실시
(3) 현실적 해결방법
6. 다른 나라의 양극화 해소 사례

Ⅲ. 결 론

본문내용

Ⅱ. 본론 - 먼저 한국에 앞서 일본의 소득양극화 현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일본의 소득 격차 확대 현황
o 소득 양극화가 급진전됨으로써 기존의 ‘일억 총중류’ 개념이 해체
o ’98년 이후 일본의 소득 양극화는 급속히 확대
- ’90년대 이후 벌어지기 시작한 소득 격차가 ’98년부터 급격히 확대
경상 소득의 지니계수가 ’90년 0.433에서 ’02년 0.498로 크게 상승
지니계수가 0.5라고 하는 것은 국민 총 소득의 3/4을 고소득층의 1/4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
- 기존의 ‘평등국가’적 소득분배에서 영미식 양상으로 전환
- 사회보장에 의한 소득재분배 후의 지니계수는 일본이 0.322(’1년)로 미국 0.368(’00년)
과 영국 0.345(’99년)에 근접해지고 있는 상황
 o 소득 양극화로 인해 패전 후의 일본 사회를 지탱해 오던 거대 중산층이 해체
- 소득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패전 후의 일본을 지배하고 있던 ‘전국민이 중산층’이란
의미의 ‘일억 총중류’ 의식이 최근 와해되는 추세
o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일본인들의 비중이 ’73년의 61.3%에서 ’04년의 52.8%로
급격히 감소
o 소득 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2010년에는 ‘上 15%, 中 45%, 下 40%’의 사회가 도래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될 정도
 - 소득 양극화는 사회전체의 중산층 비율을 축소시켜 다양한 계층을 조성
 - 저소득층에서는 ‘프리터족’, 니트족‘으로 불리는 신계층이 형성
 - 부유층에서는 기업 내 ‘경영 엘리트’로 불리는 고임금 노동자층이 형성
o 현재 소득 양극화에 따른 계층 격차의 심화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일본 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
- 중류층이 해체됨으로써 심각한 빈곤문제가 전면적으로 대두
- OECD가 최근 발표한 각국의 소득분배와 빈곤 현상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의
빈곤율은 ’95년 8%에서 ’05년 15.3%로 급상승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