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협상전략]한ㆍ미 FTA 재협상과 대응방향

소개

[글로벌협상전략]한ㆍ미 FTA 재협상과 대응방향

목차

Ⅰ. 한ㆍ미 FTA 추진경과 및 내용
1. 한ㆍ미 FTA 추진경과
2. 한ㆍ미 FTA 협상내용

Ⅱ. 한ㆍ미 FTA 재협상
1. 한ㆍ미 FTA 재협상론 제기
2. 미국의 재협상 요구의 이유
3. 한국의 입장

Ⅲ. 한국의 쇠고기 및 자동차 분야 대응방향
◇ 쇠고기 분야
1. 한ㆍ미 쇠고기 협상내용
2.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정
3. 한ㆍ미 쇠고기 재협상 원인(광우병)
4. 광우병의 문제점
5. 2008년 한ㆍ미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
6.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찬ㆍ반 입장
7. 미국 쇠고기 협상 대응방향
◇ 자동차 분야
1. 한ㆍ미 자동차 교역의 불균형
2. 한국의 비관세 장벽이 수입차의 시장접근 제한한다는 주장
3. 한ㆍ미 FTA 자동차 부문 협정문에 대한 분석 및 평가
4. 미국 자동차 협상 대응방향

Ⅳ. 재협상 성공사례

Ⅴ. 결론 및 의견

본문내용

Ⅰ. 한ㆍ미 FTA 추진경과 및 내용
1. 한ㆍ미 FTA 추진경과
2005년 10월 -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약값 재평가 제도 개정 중단 선언
2005년 11월 -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배출가스 강화 기준 수입차 적용 유예안 발표
2006년 1월 -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미국산 쇠고기 금수조치 해제, 스크린쿼터 146일에서 73 일로 축소
2006년 1월 18일 -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연설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
2006년 2월 3일 - 한미 FTA에 관한 첫 협상 선언 (미국 워싱턴)
2006년 5월 - 한미 FTA 1차 협상 (미국 워싱턴)
2006년 7월 - 한미 FTA 2차 협상 (대한민국 서울)
2006년 9월 - 한미 FTA 3차 협상 (미국 시애틀)
2006년 10월 - 한미 FTA 4차 협상 (대한민국 제주도)
2006년 12월 4일 - 12월 8일 : 한미 FTA 5차 협상 (미국 몬태나 주)
2007년 1월 15일 - 1월 19일 : 한미 FTA 6차 협상 (대한민국 서울)
2007년 2월 11일 - 2월 14일 : 한미 FTA 7차 협상 (미국 워싱턴)
2007년 3월 8일 - 3월 12일 : 한미 FTA 8차 협상 (대한민국 서울)
2007년 4월 2일 협상타결
2007년 5월 25일 타결된 협상문 원문 공개
2007년 6월 29일 추가 협상 타결
2008년 12월 18일 임시국회에서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회의장을 원천 봉쇄하고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상정했다.
2009년 4월 22일 외통위 박진 위원장,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2. 한ㆍ미 FTA 협상내용
① 제 1차 한미 FTA 협상 결과
- 양측 간 입장차이가 큰 농업ㆍSPSㆍ섬유ㆍ무역구제 분야에서는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당분 간은 쟁점 위주로 논의를 진행하고, 협정문의 통합은 추후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② 제 2차 한미 FTA 협상 결과
- 의약품 / 의료기기 작업반의 협상 중단(7월 11일)에서 촉발된 파행으로 13일 오후 이후부터 일정이 예정대로 추진되지 못한 채 14일 막을 내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