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정책의법적성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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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소년육성정책의 법적 근거
2. 청소년육성정책의 헌법적 성격

본문내용

청소년육성정책에 있어서도 다른 일반의 정책과 마찬가지로 법률의 근거를 가지면서도, 법적 이념과 내용의 테두리 안에서,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정책주체)이 이를 시공(時空)에 따라 해당 국민(정책대상)에게 적합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재량을 발휘하여 수행한다.
만일 법률이 정책주체에게 그 정책내용의 수행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재량을 부여하였다면, 이를 수행하여도 되고 아니하여도 되며, 수행할 경우에도 어느 정도까지 시행하는냐 하는 수준도 재량에 해당하고, 정책대상에게는 하나의 시혜(施惠)에 불과하여 권리로서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법률이 그 수행을 의무로 규정하였다면, 정책주체는 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정책대상은 대개의 경우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게 된다.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으로 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정책내용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청소년육성정책은 문화관광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성격을 가지는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은 청소년육성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먼저 청소년육성정책의 내용이 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 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정리해본 다음에, 헌법상의 청소년기본권과 어떤 관련을 갖는 것인지를 설명함으로써 청소년육성정책의 법적 성격을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발전방향을 찾는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1. 청소년육성정책의 법적 근거

청소년육성정책의 내용 하나 하나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육성에 해당하는 정책들이 정부에 의하여 산발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청소년기본법 제정 이전에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청소년육성정책의 내용에 해당하는 업무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