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독의 질서자유주의 오위켄과 뢰프케

소개

서독의 질서자유주의
오위켄과 뢰프케
시대적 배경
19세기 영국을 필두로 서양에서 자유주의 경제정책에 힘입어 산업혁명이 달성되고 산업자본주의가 확립되어 전대미문의 경제발전이 달성되었다. 그러나 1873년에 발생하여 23년간이나 지속된 세계 최초의 대불황은 세계 자본주의경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 대불황은 선진자본주의경제에 자유주의 경제정책의 후퇴, 독점화, 그리고 제국주의의 강화라는 세 가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불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호무역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자유주의 경제정책이 후퇴하였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몰락하고 대기업으로의 독과점화가 선진국에서 진행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였고, 그로인해 개입주의 정책이 다시 지배적인 경제정책으로 자리 잡게되었다. 그리고 다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경이었지만, 독일에서는 이보다 40년 빠르게 질서자유주의가 등장하여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놀라운 경제부흥을 이룩하였다.

목차

Ⅰ. 오위켄의 질서자유주의
1) 시대적 배경
2) 오위켄은 누구인가?
3) 경제질서와 경제과정
4) 자유방임주의 비판
5) 중앙관리경제의 비판
6) 중도의 경제정책 비판
7) 경쟁질서
8) 질서형성의 실현방법

Ⅱ. 뢰프케의 인본적 자유주의
1) 뢰프케 ?
2) 현대 서구문명 비판
3) 현대 서구사회의 특징
4) 집단주의경제 비판
5) 복지구가 비판
6) 인본적 사회의 건설

Ⅲ. 요약 정리

본문내용

1. 시대적 배경
19세기 영국을 필두로 서양에서 자유주의 경제정책에 힘입어 산업혁명이 달성되고 산업자본주의가 확립되어 전대미문의 경제발전이 달성되었다. 그러나 1873년에 발생하여 23년간이나 지속된 세계 최초의 대불황은 세계 자본주의경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 대불황은 선진자본주의경제에 자유주의 경제정책의 후퇴, 독점화, 그리고 제국주의의 강화라는 세 가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불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호무역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자유주의 경제정책이 후퇴하였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몰락하고 대기업으로의 독과점화가 선진국에서 진행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였고, 그로인해 개입주의 정책이 다시 지배적인 경제정책으로 자리 잡게되었다. 그리고 다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경이었지만, 독일에서는 이보다 40년 빠르게 질서자유주의가 등장하여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놀라운 경제부흥을 이룩하였다.

2. 오위켄은 누구인가?
오위켄은 에라흐르트와 뮬러-아르막의 사회적 시장경제 이론과 이념을 정립하여 이의 기본이념인 질서자유주의를 정리하였다. 오위켄은 노벨문학상 수상자였던 저명한 철학자 루돌프 오위켄의 아들로 태어나 나치의 정책 아래에서 프라이부르크 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1936년에 동료교수였던 법학자 될트와 뵘과 더불어 전후 서독 질서자유주의의 중심학파가 된 프라이부르크 학파를 설립하고 ‘경제의 총서’라는 총서를 발행하였다. 1940년에 그는 그의 주저의 하나인 ‘국민경제의 기초’를 출판하였다. 이 책에서 그는 질서자유주의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제시하였다. 그는 나치 치하에서 이미 나치의 전체주의에 비판적인 질서자유주의의 기초를 닦았다. 오위켄 역시 스미스, 밀처럼 자유시장경제의 효율성을 믿은 자유주의자였다. 그러나 오위켄은 스미스와 달리 시장경제를 방치하면 완전경쟁시장이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경쟁시장에 필요한 조건들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았다. 오위켄은 이처럼 정부에 의하여 완전경쟁에 필요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완전경쟁시장경제를 경쟁질서라고 불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