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에 관한 전반적인 요약 및 판례정리

소개

물권법 중 점유에 관한 전반적인 요약으로 다양한 판례가 있으니 많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점유권의 의의

2.점유권의 취득
-승계취득
-원시취득
1)직접점유의 취득
직접점유의 의의란,
(1)의사표시에 의한 취득(점유권의 양도)
-현실의 인도에 의한 양도
-간이인도에 의한 양도
(2)상속에 의한 취득(점유권의 상속)
2)간접점유의 취득
간접점유의 의의
(1)간접점유의 설정
-여태까지 직접 점유자였던 자가 간접 점유자로 되는 방법
-점유개정에 의하는 경우
점유개정이란,
(2)간접점유의 양도(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점유권의 양 도)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란,
3)점유권 승계의 효과
(1)점유권의 승계
(2)점유의 분리·병합은 포괄승계 특히 상속의 경우 적용여부

3.점유권의 소멸
1)직접점유의 소멸원인
(1)점유자 자유의사에 의한 소멸
(2)점유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않은 소멸
2)간접점유의 소멸원인

본문내용

Ⅰ. 점유권의 의의

점유권이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에 의해 얻는 법적지위이다. 민법에서의 점유는 물건의 사실상의 지배만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점유란, 사실상의 지배만으로써 충분하며 그 밖에 특별한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설인 객관설에 의한다.
여기서 사실상의 지배란, 사회 관념상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 내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말한다. 물건을 물리적으로 잡고 있거나, 가지고 있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判例]타인이 소유하는 지상에서 건물을 소유하거나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는 동시에 그 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야한다(大判 1960. 7 .28[4292 民上 1002])

사실상의 지배의 유무는 사회관념에 따라 정해지는데, 이를 결정하는 데에서의 주의할 점이 있다.

첫째, 물건에 대하여 일정한 공간적 관계에 있어야 한다.
둘째,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 즉 사실적 지배관계는 어느 정도 계속적이어야 하고, 또한 타인의 간섭을 물리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한다.
셋째,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는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사실적 지배관계를 가지려면, 점유설정의사는 필요하다는 것이 통설 이다.
여기서의 점유설정의사는 통설로, 물건에 대하여 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 그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관계를 가지려는 의사를 말한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것은 사회관념상 어떤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하에 있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관계를 말한다.

굳이 본인이 직접 사실상의 지배를 하지 않아도 성립하며, 예외적으로 사실상의 지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점유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속인에 의한 점유의 포괄승계가 그것이다.
포괄승계란, 승계취득의 한 가지로서 이전 권리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일괄하여 승계하는 경우를 말하며, 개별적 취득원인에 따라 개개의 권리를 취득하는 특정승계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상속·포괄유증(包括遺贈)·회사합병 등의 경우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