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자유-양심적 병역거부 보충자료

소개

법과 사회 과목내의 양심의 자유- 양심적 병역거부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지도안과 보충자료를 만들어봄

목차

Ⅰ. 양심과 사상의 자유
Ⅱ. 양심적 집총거부문제
Ⅲ. 지금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Ⅵ. 정리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서로 토론해 봅시다.

본문내용

Ⅰ. 양심과 사상의 자유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18조 -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1966년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2항-

1. 양심과 사상의 자유의 의의

우리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윤리적 의미의 양심뿐만 아니라 널리 사상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를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정의 하면서, 여기에는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은 물론이고 이에 이르지 않더라도 더 널리 개인의 인격 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 윤리적 판단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이유는 바로 인간이 자신의 양심과 사상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할 수 없다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의 뿌리가 흔들릴 수 밖에 없으며, 나아가 민주주의 체제의 존속과 발전 역시 보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법률의 외피를 쓴 ‘불법국가’가 등장했을 때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단초는 시민의 양심과 사상적 결단에서 비롯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정신적 기본권 중 가장 근원적인 것”이며 “최상급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2. 양심과 사상의 자유의 구성 내용

양심과 사상의 자유의 보호범위를 살펴보면 통상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① 양심과 사상의 형성 및 결정의 자유,
② 양심과 사상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자유,
③ 양심과 사상을 소극적으로 지키는 자유 등을 포함한다고 보고 있다.

참고자료

· 1. 김범주 외 3인共著, 《고등학교 법과사회》(교학사, 2003)
· 2. 권영성 著, 《개정판 헌법학원론》(법문사, 2004)
· 3. 조국 著,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책세상문고, 2005)
· 4.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사설
· 5. 한겨레 신문 http://www.hani.co.kr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