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의료민영화 의료산업 선진화 논란 분석 - 의료민영화의 목적 및 필요성과 그 역기능에 대하여

소개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한 조사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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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꺼지지 않는 불씨, 의료민영화

2. 의료민영화 정책의 이해

3. 의료민영화 추진 역사

4. 의료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5. 찬반양론 요약 정리

6. 향후 전망 및 해결과제

7. 참고자료

본문내용

-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대립각
의료민영화 지지
의료도 일종의 산업
고용 및 수익 창출에 기여
국가 경제성장에 원동력
의료민영화 반대
현행 국민건강보험체계 근간 와해
의료비 급증 및 서비스 질 저하
의료공공성 약화 및 양극화

- 경제성장동력론(1)
고용 창출 효과
예전 같지 않은 국내 제조업 분야
중국 및 동남아 강세
제조업의 고용창출 효과 저하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인 의료, 교육, 금융에 집중해야
국내 서비스 산업은 GDP 대비 매출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해 10%나 낮아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음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취업유발계수가 1.7배 크기 때문에 고용 창출 효과도 더 높음

- 참여정부 시절
2004년 신년연두 기자회견
“금융, 의료, 법률, 컨설팅 같은 지식산업도 집중 육성하겠다.”
2005년 신년연두 기자회견
“교육, 의료 등 고도 소비사회가 요구하는 서비스도 선진국 수준으로 키워서 국민의 삶의 질을 한층 끌어올리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전략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
2005년 10월
국무총리 산하에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설치
본격적으로 다양한 의료산업화 정책 제안

-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주요 이유
국민의료비 증가 및 부담 가중
비용↑ 서비스 질↓
의료 이용의 양극화 초래
투자 편중 및 과잉 진료 조장
국민 건강보험 체계의 붕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