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 공기업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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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1. 공기업의 문제점
2.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 혁신의 배경
3.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4. 과거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 성과
5. 공기업 민영화 계획의 수립과정
6. 공기업 민영화 계획의 주요내용
7. 공기업 민영화 추진실적
8. 공기업 민영화의 향후 계획과 전망

본문내용

들어가며...
지구촌 경제시대의 국경없는 경쟁에서 승리하고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 경쟁력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래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3년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개혁도 국민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큰 공기업 부문의 낭비와 비능률을 제거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먼저 공기업은 민간부문에 비해 기업가 정신과 주인의식이 부족하므로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업성이 강한 공기업은 민영화하도록 했다.
민영화와 관련하여 국부유출 헐값매각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외자유치를 국부유출로 보는 것은 시대에 걸맞지 않는다.
외국의 자본이 들어오면 고용창출은 물론 선진 경영기법의 도입, 경영 투명성 확보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선진국에서도 외자유치를 적극 추진중에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 DR 발행시 국내주가 대비 7천2백억원의 프리미엄을 시현 함으로써 헐값매각이 아님을 입증했다.
지금과 같은 무한경쟁시대에 민영화는 시대적 추세며 영국이 대처 총리의 민영화 정책에 힘입어 영국병(British Disease)을 극복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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