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PT자료

소개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PT자료

목차

Ⅰ. 인사청문회

Ⅱ. 한국 인사청문회 특징

Ⅲ. 미국 인사청문회 특징

Ⅳ. 한국과 미국의 인사청문회 비교

Ⅴ. 한국 인사청문회 문제점

Ⅵ. 공직사회의 도덕성 문제

Ⅶ. 공직자의 자격

Ⅷ. 신뢰의 문제

Ⅸ. 정치권의 기준

Ⅹ.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막고 고위 공직자들이 공직에 취임할 만한 도덕성과 정책 수행 능력을 갖췄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2000년 처음 도입됐다.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주양자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옷을 벗고 이듬해 김태정 당시 법무부 장관이 옷 로비 사건 의혹에 연루돼 낙마하는 등 고위 공직자 도덕성이 여론의 도마에 오른 게 계기가 됐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사과를 드립니다." "묻는 말에 짧게 대답만 하세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명박 정권 3기 인사청문회가 지난 26일로 막을 내렸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국무위원,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총 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 각종 의혹이 불거져 나왔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 나선 후보(내정)자들은 "죄송하다" "기억을 더듬어 보겠다"는 발뺌으로만 일관하면서 국민을 답답하게 했다. 증인들은 국회 출석명령에 불응하며 대거 불참했다. 의원들은 후보자 정책과 비전을 물어야 할 청문회 과정에서 폭로성 질의만 쏟아냈다. 그러고는 끝이다. 뭔가 문제가 있다 싶어도 그냥 `통과의례`로 전락해 버린 인사청문회제도를 이대로 둬도 좋을까.

참고자료

· 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0&no=464213
· <매일경제>
· 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0&no=466287
· <매일경제>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627555
· <연합뉴스>
· 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0&no=467790
· <매일경제>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0083014130197958&outlink=1
· <머니투데이>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629995
· <연합뉴스>
· http://www.newsway.kr/news/articleView.html?idxno=89536
· <뉴스웨이>
·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47
· <미디어스칼럼>
· 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030000&newsId=20100830000095
· <부산일보>
·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566738&sid=E&tid=1
· <내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