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논의의 쟁점과 합리적인 추진방안00

소개

통일세 논의의 쟁점과 합리적인 추진방안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통일세의 의미와 통일비용
1) 통일세의 의미
2) 기본개념
3) 통일비용
4) 통일편익
5) 통일문제 공론화 시기

2. ‘통일세’ 도입 제안을 보는 3가지 전제조건
1) 통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2) 제안의 신빙성 여부다.
3) 제안의 진정성 여부다.

3. 통일세 비용 마련방안-`부가세 인상` 비용마련 유력
1) 통일비용 얼마일까
2) 통일세 징수방안은
3) 국민, 통일은 바라지만 세금은 싫어

4. 통일세 도입과 관련된 논의쟁점
1) 북한 붕괴론 반영 논란
2) 조세저항 우려
3) 예상비용을 추산하는 방법도 논란
4) 통일재원 마련 방법의 현실성 의문

5. 통일세 발표에 따른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
1) 명칭과 내용의 문제이다.
2) 발표시기의 문제이다.
3) 막대한 비용문제이다.

6. 통일세 조성의 관건

7. 통일세 부과의 합리적인 방안
1)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늘리는 방식으로 통일세를 추진
2) 쓰고 남은 남북협력기금, 통일기금으로 적립 추진
3) 방위세를 부활해 통일세로 활용해 추진
4) 민간모금과 연대세를 도입하여 추진
5) 국민부담을 최소화하여 추진

8. 통일에 대한 통일세 재정적 준비 논의에 대한 미래 지향적 준비
1) 역사 속 독일이 주는 철저한 교훈
2) 독일의 통일비용
3) 전문가들이 예측한 통일비용
4) 경제협력의 가치창출로 비용의 최소화
9. 통일세 제안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남북한 대치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남북한 통일을 이뤄야 하는 시대적 상황을 띠고 있다. 통일은 우리시대의 당면과제이며, 반드시 풀어야할 우리의 염원이자 숙원인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부과에 대한 논의가 세간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이 대통령이 15일 6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남북관계 변화의 전제조건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 3단계로 `평화공동체` → `경제공동체 → `민족공동체`를 제시했다. 평화공동체는 공존단계, 경제공동체는 경제협력 단계, 민족공동체는 완전한 통일단계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날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통일을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일세`는 이날 대통령 연설에서 최초로 제기된 방안으로 그 구체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간 나오토 일본 총리의 담화에 대해 "저는 이것을 일본의 진일보한 노력으로 평가한다"면서 "그러나 넘어야할 과제가 아직 남아있다. 이제 한일 양국은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축사를 통해 ‘통일세’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 대통령은 통일이 될 경우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통일이 되기 전에 통일세 등 현실적 방안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통일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통일세 추진단`을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통일세 추진단은 차관과 각 부서 실국장 등 10여 명으로 구성돼 통일세에 대해 유관 부처와 조율하고, 여론을 수렴해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통일세 추진단에 대해 통일부 장관은 보통 태스크포스는 실무자들이 맡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차관을 단장으로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일세에 대한 여야의 정치적 공방은 물론 국민들의 조세저항 등 통일세의 실제 추진까지는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김경웅, 2010, 대통령의 ‘통일 패러다임 전환’, 이제 시작이다
· 김이삭, 2010, "통일비용 규모는…" 핫이슈 예고 시기·전제 따라 큰차… 통일세 조성방법으로 부가세 인상 등 거론
· 이경호, 고형광, 양낙규, 2010, 아시아경제통일세 '부가세 인상' 비용마련 유력
· 조의준, 2010, 與 '통일세 TF팀' 구성
· 함혜리, 2010, 서울광장, 통일세보다 더 급한 것들
· ‘남북한 통일의 국제경제적 의의’ 세미나(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6.28)
· 21세기의 한국(정책기획위원회, 1998.2)
· 미래를 준비하는 주요국의 성장전략(독일편) (기획예산처, ‘0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