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복지국가의 한계

소개

복지국가의 정의와 현대 복지사회의 한계에 대해서 되짚어 본 글이다.

목차

1. 복지국가의 정의와 위기의 대두
2. 복지국가의 한계에 대한 논의
1)요인에 따른 관점
2)사상에 따른 관점
3.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에 대한 고찰

본문내용

1. 복지국가의 정의
복지국가에 대한 개념 정의는 어렵다. 그것은 복지국가(Welfare State, Wohlfahrtstaat)라고 일컬어지는 나라마다의 상황과 특징이 다를 뿐만 아니라 복지국가를 이념형으로 규정하는 데에서 학자마다 견해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말하면 `국민의 복지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여 이를 위한 노력을 행사하는 국가`라는 의미를 가지며 사회학적 접근에 의해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국가목표로서의 복지국가이다. 복지국가라는 개념은 본래 규범개념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정치 이데올로기나 정치권력의 배치상황과 연관되어 복지 목표를 가지는 국가이다. 약한 사회민주주의와 강한 국가 관료제를 특징으로 한다. 둘째, 급부국가로서의 복지국가이다. 제도적으로는 사회급여를 행하는 국가로서 거시적 수준에서 볼 때 소득재분배를 의미한다. 사회지출은 적으나 공공사업으로 재분배를 행한다. 셋째, 규제국가로서의 복지국가이다. 복지국가는 가치와 규범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각종 규제활동을 이용한다. 노사문제에 관한 개입 등이 주로 되며 특히 경제에 관련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이루어진다.

참고자료

· 1. 신희영 [현대 복지국가의 도전과 제3의 길]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 11권 제 2호, 서울행정학회, 2000년) 16page
· 2. 진동규 [복지국가의 과제와 발전방향]
· (지역복지정책 제 11권, 한국지역복지정책연구회, 1997년) 24page
· 3. 이동우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에 대한 구상]
· (극동사회복지저널, 극동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8년) 16page
· 4. 타케가와 쇼고(Takegawa Shogo) - 성은수 옮김 [日本の福祉国家レジーム]
· (International Seminar Organized by the Korea Sociological Association, 한국사회학회, 2003년) 47p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