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회수

소개

전시작전통제권 회수

목차

Ⅰ. 서론
1. 전시작전통제권의 개념과 구분
1.1 전시작전통제권의 개념
1.2 전시작전통제권의 구분
1.2.1 NATO형
1.2.2 일본형

Ⅱ. 본론
1. 대한민국 전시작전통제권 논란의 배경
-대한민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의 역사적 배경
2.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 된 현시대적 상황
2.1 대한민국 전시작전통제권 회수와 관련된 국내정세
2.1.1 한국전쟁 이후의 전쟁발발 위험
-북한의 핵무기 소지 의사
2.1.2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대한 국내의 태도
2.1.2.1 찬성
2.1.2.2 반대
2.2 대한민국의 전시작전통제권 회수와 관련된 미국의 태도
3. 전시작전통제권 회수 논란에 대한 해결방안

Ⅲ. 결론
-전시작전통제권을 회수하여 자주 독립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본문내용

Ⅰ. 서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그 시기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의 행사를 통해 한반도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는 자주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과 달리 전직 국방장관을 포함한 군의 원로들은 전시작통권 환수가 시기상조라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한 국가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작전통제권이라 한다. 작전 통제권은 평시와 전시로 구분되어 있다. 평시작전통제권은 평시, 즉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시기에 작전통제권을 말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쟁이 발발한 경우 그에 대한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연합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살펴보면 NATO형과 일본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NATO형은 나토 회원국들의 경우, 각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나토에 자국군 병력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넘길 경우에만 나토 총 사령관, 즉 미국 장군이 작전통제권을 보유하게 된다. 나토 회원국들은 유사시 나토에 배속시킬 병력을 일부분만 지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나토가 실제 작전통제를 하는 회원국 전력의 규모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일본형은 대한민국의 주한미군(USFK)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주일미군(USFJ)이 주둔하고 있으나, 대한민국과 달리 일본 자위대(JSDF)의 전시 및 평시 작전통제권을 일본 정부가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독립국이자 주권국가인 한국이 주권이 없는 국가가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었고, 그에 대한 비판으로 미국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이 서로 대립되어 갈등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제39차 한미안보협의회의가 개최되어 양국 장관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 17일부터 한국군으로 전환하기로 명시하였다. 그러면서 국제화 정세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을 그보다 빨리 회수해야한다 혹은 더 늦추어야 한다로 다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작전통제권 환수가 자주국방과 새로운 안보동맹관계에 호재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미군철수 등 한미동맹에 악재가 될 것인지 안팎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중안인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