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사회보장제도

소개

독일문화산책 교양수업중 중간 레포트로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와 비교하여 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추구해야 될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참고하세요

목차

1. 서론

2.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성립과 역사적 배경

3. 2차 세계대전 이전의 독일 사회정책의 역사
3.1. 비스마르크 시대 (1839~ 1890년)
3.2. 빌헬름 Ⅱ세 시대
3.3.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 (1918~1923)
3.4. 히틀러 시대 (1933~ 1945)

4.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일의 사회정책 (서독을 중심으로)
4.1. 1945～1970년대 말까지의 사회보장
4.2. 1980년대의 사회보장
4.3. 통일이후의 사회보장

5. 독일의 사회복지 현황과 내용

6. 독일 사회보장의 특징
6.1. 독일 사회보장의 과제

7.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찰

8.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독일의 근, 현대사를 살펴보면 비스마르크 이래 가부장적 전통으로 일관된 전체주의적 국가, 후발 자본주의국가로서의 성격, 2차 대전 뒤 연합군 점령기간과 외세에 의한 분단, 이후의 경제부흥, 90년의 재통일과 통일비용 문제 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많다고 느껴진다. 또한 패전을 딛고 사회 곳곳에 뿌리깊게 남아있던 전제주의·군국주의를 물리치면서 세계적인 수준의 복지국가를 이룩했다는 점, 내각책임제의 연방국가로서 지방자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등은 IMF 극복이후 정치․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국가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그러므로 이 보고서에서는 독일 사회복지 발전의 동력은 무엇인지, 특히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을 도입한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어떠했으며, 독일의 사회보장 발전의 역사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살펴보고 선진국의 행정정책들을 벤치마킹하기에만 급급한 우리의 자세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한다.
유럽의 사회보장제도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과 투쟁을 통해 힘겹게 얻은 것이며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러기에 다른 분야의 유럽통합이 상당히 진척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는 언제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마스트리히트 조약 서명 당시, 영국의 존 메이저 수상이 다른 회원국들의 온갖 압력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 조약의 사회헌장 부분에 서명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사회보장이 얼마나 예민한 문제인지 알 수 있다. 이러한 유럽에서 처음으로 사회보험을 의무화한 나라는 1880년대 비스마르크가 통치하던 독일이고, 독일만큼 사회정책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도 없다. 그 중에서도 사회보장제도는 오늘날까지도 타국의 모델이 될 만큼 그 기반이 튼튼하다.

2.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성립과 역사적 배경

19세기 초반의 농업과 산업 및 기본법의 개혁 그리고 산업혁명의 변화는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 시켰다. 즉, 특권 계층에만 사용되던 사회적 특권과 지배체제는 붕괴되기 시작했으며, 노동자는 직업선택에 자유롭게 되었고, 노동계약의 자유로 임금노동자 집단이 급격히 증대되었다. 또한 임금 근로자의 증가는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조건에서 노동력을 공급할 수밖에 없고, 질병, 산업재해로 인한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장이 없는 사회에서 생존의 위협을 느

참고자료

· - 김정호,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정과 통일후의 방향
· - 신섭중 외, 세계의 사회보장, 영풍출판사
· - 김영화, 비교 사회복지론 영풍출판사
· - 손선홍, 새롭게 쓴 독일 현대사, 소나무
· - 유시민과 함께 읽는 독일문화이야기 ,푸른나무펴냄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근 외국의 사회보장
· - 김근홍,한독 노인복지의 이해, 학문사펴냄
· - 박석돈,사회보장론, 양서원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