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찬성에 관한 논거자료

소개

인터넷실명제 찬성에 관한 논거 자료

목차

1. 사이버 폭력의 문제와 사례
1)사이버 폭력의 사례
2) 사이버 폭력의 실태

2. 인간표현의 자유와 인권보호

3. 정부규제의 필요성

본문내용

1)사이버 폭력의 사례

인터넷공간은 이른바 익명성을 특성으로 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이 스스로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는 한 상대방은 전혀 알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인터넷 공간은 불법적 비도덕적 행위로 넘쳐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의 본질은 이러한 인터넷의 익명성을 제한하여 인터넷 이용자의 이름을 게시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이름을 지켜보게 함으로서 범죄행위로 나가기 어렵게 만드는 정책이다. 인터넷의 특성상 인터넷안에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현재 많은 토론방이나 게시판 등에서 실명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또한 실명을 밝히는 것을 요구하는 일부사이트들도 가명 또는 차명을 사용해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인터넷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이라는 특징을 이용하여 일탈행위를 저지름으로써 많은 범죄 행위와 비윤리적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 예를 들어 게시판 댓글 안에서 익명성을 이용하여 마주보고는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초등학생이 50대에게 모욕적인 말은 한다거나 토론을 하다가도 자신의 의견과 같지 않을 경우 노골적인 욕을 하는 것도 사이버상에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없고 직접적인 물리적 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고 최진실 사건이나 유니, 정다빈 등 유명 연예인의 자살의 원인도 무분별한 악플과 허위소문에 의한 것이었고 일부 유명연예인에게서 볼 수 있었던 안티카페와 안티세력에 의한 악플 테러 등은 일반인에게로 확산되고 있다. 초고속 인터넷통신망이 되기 이전의 PC통신 시대의 온라인 커뮤니티들은 실명에 바탕을 두고 이타성이 아주 강했으며 정체성 또한 분명했으나 오히려 월드 와이드웹기반으로 넘어가면서 토의의 수준이 낮아졌고 이기적인 매체로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http:// 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6060970.42.html(검색일. 2009. 09.25)
자유방임의 자연상태였던 초기의 사이버공간의 시민들은 자유롭고 평등하고 참여적이며 대게 토론 그룹에서 자체적으로 규제되었다. 그러나 자유방임의 시대는 지나가고 사이버 범죄, 포르노그라피, 사이버테러등으로 사이버 공간은 투쟁의 장으로 변모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