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중재론-국제 무역결제 분쟁사례

소개

국제상사중재론
-국제 무역결제 분쟁사례
서론
무역결제는 무역계약상의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약정된 대금에 대한 결제시기와 수단, 방법, 장소 및 통화에 따라 수입상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역계약서에는 대금지급약정과 관련하여 결제시기, 결제수단, 결제방법, 결제장소, 결제통화 등 무역결제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만약 약정된 결제조건대로 결제가 완료되지 않으면 수입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이의를 제기 받게 되고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신용장 양도시 조건부 대금지급 문구를 추가하는 것은 UCP에 의한 정 당한 양도로 간주할 수 있는가?
ⅱ 매입제한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으로부터 직접 송부된 서류에 대하여 개설은행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
ⅲ 조건부 대금결제 문구가 있는 신용장은 취소불능신용장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
ⅳ 확인은행은 제시받은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 는가?
ⅴ 개설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개설은행은 하자서류를 수리하여야 하는 가?
ⅵ 수익자가 지급인을 개설은행으로 하여 발행한 환어음에 대하여 매입 은행은 배서를 하여야 하는가?
ⅶ 확인서에는 발행일자를 표기하여야 하는가?
ⅷ 개설은행은 개설신청인의 동의없이 취소가능신용장을 취소할 수 있는 가?
ⅸ 선하증권의 앞면에 반드시 운송인(carrier)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하 는가?
ⅹ 조건부 신용장의 경우 개설은행은 인수를 취소할 수 있는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무역결제는 무역계약상의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약정된 대금에 대한 결제시기와 수단, 방법, 장소 및 통화에 따라 수입상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역계약서에는 대금지급약정과 관련하여 결제시기, 결제수단, 결제방법, 결제장소, 결제통화 등 무역결제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만약 약정된 결제조건대로 결제가 완료되지 않으면 수입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이의를 제기 받게 되고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한다.
그 중에서 결제조건은 수출상과 수입상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며 계약상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결제조건을 어떤 수단과 방법, 시기 및 어떤 통화로 하느냐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제조건에 따라서 계약상의 모든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무역거래에서 이용되는 대금결제의 수단에는 크게 현금결제, 환결제 및 환어음결제로 구분되며, 결제방식에는 송금환, 추심환, 신용장 및 기타 특수결제방식으로 구분된다.
이중에서 오늘날 대부분의 무역결제는 환어음을 결제수단으로 하고, 신용장을 결제방식으로 하여, 여기에 환어음의 담보로서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s)를 첨부하는 신용장부화환어음(documents bill)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방식은 은행이 개입함으로써 수출상과 수입상의 이해관계를 가장 잘 조화시키는 결제제도이며, 가장 발전된 형태의 결제제도로 평가되고 있으나 점차 이외의 결제방식도 그 비중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무역계약은 상이한 국가간의 매매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당시 명확히 합의하지 않으면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론에서 다루는 무역결제와 관련한 10가지의 분쟁사례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았다.

Ⅱ 본론

31. 신용장 양도시조건부 대금지급 문구를 추가하는 것은 UCP에 의한 정당한 양도로 간주할 수 있는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