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_안락사반대

소개

안락사란,
일반적으로 생존의 가능성이 없는 병자의 (육체적, 혹은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이다.
안락사의 종류에는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 존엄적 안락사, 비슷한 의미로 존엄사가 있다.
안락사와 존엄사
안락사, 죽음의 기준
죽음
- 심장 및 호흡 기능의 정지(뇌간을 포함한 전 뇌기능의 비가역적 소실)
갑자기퀴즈 1
적극적 안락사는 독극물등을 주입하여 적극적으로 안락사를 하는 반면
소극적 안락사는 연명 장치등을 제거하여 안락사를 시행

목차

안락사의 정의
안락사와 존엄사
안락사, 죽음의 기준
안락사, 나라별 현황
안락사 반대이유
국내외사례에 따른 반대근거
안락사 찬성의견 - 반박
안락사의 부작용

본문내용

★ 의사의 오진가능성
판례일시 - 1975. 11. 10
판례기관 - 뉴저지 고등법원
판례내용
병원에서 인공호흡기를 장착하여 지속적 식물상태를 유지하게 되었으나 1976년 3월 31 일에 아버지의 생명유지장치 제거 주장
판례결과
“① 후견인과 가족이 같은 의견,다른 의사가 같은 소견, 입원한 병원의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장치를 제거해도 된다.”는 것이었다.
퀸란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스스로 호흡을 회복하여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로 9년 남짓 생존하다가, 1985년 6월 11일에 폐렴으로 사망

★ 안락사 남용
판례 일시 – 1999. 4. 13
판례기관 - 미 미시간주 오클랜드 순회법원
판례자 - 제시카 쿠퍼 판사
판례 내용 – 루게릭병을 앓고 있던 유크에게 치사량의 독극물을 주입, 사망케 한 이 장면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를 미 CBS 방송의 `60분`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한 잭 케보키언 박사(70)의 판결
판례 결과 - 2급살인죄로 최소10년 최대 25년의 징역형을 선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