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와 정치개혁

목차

1. 서 론
2. 국회의원선거의 개혁 논의의 배경
3. 제기된 대안의 검토

본문내용

2. 국회의원선거의 개혁 논의의 배경

(1) 선거자금

깨끗한 정치와 관련하여 정치개혁의 핵심적인 과제는 선거제도와 선거자금의 개혁이다. 권력의 창출과정의 정당성과 정부권력의 행사 결과에 대한 평가가 선거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선거는 민주정치의 시작과 끝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개혁의 기본방향은 자유와 공정성의 두 가지 기본 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현행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돈 안드는 선거를 담보할 수 있는 선거공영제 확대나 선거구제도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우선 중요하다.

참고자료

· 강원택. 1997a. “대통령 선거방식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연구: 단순다수제와 결선투표제 방식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1집 3호, pp.89-108.
· 강원택. 1997b. “게임으로 살펴 본 돈 쓰는 선거의 논리.” 『한국과 국제정치』 제 13권 2호, pp.191-205.
· 김용호■강원택. 1998.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 조건과 대안의 검토.”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대회 발표논문.
· 이면우. 1996. “일본의 정계개편: 정치적 배경과 그 전망.” 이숙종, 이면우 편. 『일본의 정계 개편과 정책변화』. 세종연구소, pp.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