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C형] 비정규직 증가에 따른 노동의 유연화와 고용의 안정성에 대한 논박

소개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 직의 개념

2. 비정규 직에 관한 이론

1) 노동비용 절감에 관한 이론

2) 노동의 유연성에 관한 이론

3) 이중노동 시장 이론

3. 비 정규직보호법

4. 노동의 유연화에 대한 논박

Ⅲ. 결론

[문헌정보]

본문내용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비정규 직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동의 유연화와 고용의 안정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란이 펼쳐지고 있다. 이에 비정규 직에 대해 알아보고 노동의 유연화와 고용의 안정성에 대해 논박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비정규 직의 개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정규지기라는 용어의 개념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통합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기존의 통상적으로 사용해 오던 정규직 노동자의 상대적인 용어로 통용되고 있다. 즉 정규근로에 비해 근로계약기간•근무시간•근무방법•근로계약형태•기업 내에서의 신분•대우 등이 정규근로와 다른 근로형태로 총칭하는 말이다(최영우, 2005). 또한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근거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 즉, 정년제로 적용되는 정규근로자에 대비되는 개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정규 직의 개념과 관련하여 권혜자•박선영(1999)는 정규직과의 대비 기준을 제시했다. 정규직은 특정한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 근무를 하며, 특정 기업 내에서 경력개발, 교육훈련, 복지제도 등을 적용 받고 있는 노동자이다. 그러나 비정규 직은 고용계약이 단기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고용계약의 종료에 따라 다수의 사용자와 고용 계약을 맺고, 근로시간은 단시간 근무형태이며, 경력개발이나 인적자원 투자를 개인이 직접 해결해야 할뿐만 아니라 부가혜택에서도 제외되는 특징이 있다. 국제적으로 비정규 직 개념에 대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ECD에서는 고용기간이 짧은 유기계약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정도를 비정규 직으로 파악하고 있다(통계청, 2004). 노동계나 정부에서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를 토대로 비정규 직 규모를 파악하고 있으나,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윤광희(2006)에 의하면, 비정규 직은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대비되는 개념이며, 노동법학자들은 그 구별의 기준을 다음의 3가지로 구분한다.

참고자료

· - 전윤영, 비정규 직 보호법률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2009.
· - 최철호, 비정규직접 시행과 공공부문의 대응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2009.
· - 황상철, 대학병원의 비정규 직 고용실태와 합리적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 - 네이버백과사전, http://100.naver.com.
·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2010년 4월 1일.
· - 한겨례, http://www.hani.co.kr, 2009년 10월 11일, 11월 11일.
· -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 2010년 4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