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유출 사례와 대응책

소개

산업기술 유출 사례와 대응책

목차

1) LG전자 PDP 공정 기술 유출
산업기술유출 당면과제의 해결방안
CEO들의 보안 위기의식 필요

본문내용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 제기능을 하지 못해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현행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는 해외기업이 국내기업을 인수합병(M&A)하면 정부로부터 핵심기술 유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실제로 비오이하이디스는 대만 LCD업체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지만 기술유출방지법에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아무런 제한 없이 M&A가 진행될 전망이다. 위 사례를 보듯이 산업기술의 유출이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다. 산업기술의 유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핵심기술 유출 시도가 많았던 업종은 단연 자동차 산업이었다. 중국에서 끊임없이 핵심기술을 노리면서 연말까지 기술유출 사범이 적발되는 사례를 남기기도 했다.
얼마 전 GM대우자동차 연구원 2명이 러시아 자동차 회사 타가즈(Tagaz)의 한국 법인인 타가즈코리아로 옮기면서 자동차 개발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다.GM대우자동차 출신의 연구원 2명이 ‘라세티’ 자동차 설계 도면을 빼돌려, 올 여름 이를 통해 러시아 회사에서 같은 자동차 모델을 이름만 ‘C100`으로 바꿔 출시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GM대우자동차의 연구원 출신 2명을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2006년 GM대우자동차에서 퇴사할 당시 각종 설계, 부품, 재질 등의 기준과 조건을 다룬 기술 표준 문서뿐만 아니라 라세티의 설계도면 등 다량의 파일을 외장형 하드디스크로 내려받아, 러시아 자동차 회사인 ’타가즈 코리아‘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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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대환,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정의 의미와 보호대상에 대한 고찰, 세창출판사, 200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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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호칼럼, 산업기술 유출 실태와 대응방안, 안산시민신문, 2009. 9
· 핵심 기술 유출 ‘경제 안보’ 무너뜨리다, 동아일보, 2009. 9
· 독서평설, 신문이 재밌어요, 시사가 쉬워요, 2009. 10
· [사설] 첨단기술 유출 방지 대책 시급하다 - 디지털 타임tm, 2008. 3
· 신광철(2005), 지식 자원 유출 현상과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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